□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금태섭 개인의 고뇌는 이해 되지만 같은 당원으로서 아쉬움 있어
- 비판, 비난, 조롱은 쉬워...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
- 금태섭, 조금 더 어려운 길도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 상대 당에서 탈당한 사람을 바로 환영하는 모습 낯설어
- 윤석열 그동안 가장 작심발언을 많이 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뜨거운 이슈를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풀어가 봅니다. '열혈정치’로 함께 하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양향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 황보선: 양 의원님께서도 사실 국감 지금 처음 경험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 양향자: 국감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의 상황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좋은 질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재위 관련 국감은 거의 마지막인데요. 좋은 질의를 하는 것. 그런 것은 순수하게 제 노력으로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이 기재위이기 때문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쓴 소리도 날리셨습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주주 요건 때문이었죠?
◆ 양향자: 대주주 요건 3억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재부에는 쓴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주주 3억에 대한 시행규칙이 2021년 4월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대주주 요건 10억에 양도소득세를 내봤던 사람으로서 3억이라는 기준이 제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 불합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주주 요건에서 연좌제. 직계존비속까지 다 합산한다는 것은 정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3억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동학 개미를 포함한 국민들께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과세 합리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2년을 위해서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고, 가족 합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방점을 과세 합리화에다가 두자. 그리고 지금 10억의 가족 합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세 합리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손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이익이 나는 주식도 있는데, 무조건 이익이 나는 주식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손익 통산도 내야 하고요. 또 주식시장으로 과도한 유동자금을 유인해서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장기투자에 대한, 과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면해줄지. 이런 부분도 미리 정책적으로 나와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장, 비상장을 또 나눌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대로 마련하고, 또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이 납세가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내보니까 정말 허술한 시스템, 허술한 정책. 3억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합리화된 과세로 과세 선진화를 이루자. 이것을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3억 대주주 요건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 의원님께 오늘도 대검도 있고요. 어제는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지금 거의 폭풍처럼 불고 있는 이런 현안들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전 의원 탈당을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양향자: 전혀 예상 못했고요. 금태섭 의원님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제가 총선에서 낙선했을 때 가장 먼저 전화를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접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고. 이번에 또 금 의원께서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금태섭 전 의원의 개인이 느꼈을 고뇌 자체는 이해가 되고요. 같은 당원으로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탈당 그 자체는 정당 정치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가장 어려울 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정치인도 그렇고, 비판이나 비난이나 조롱은 쉽다. 그러나 설득하고, 협력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양보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우리 금태섭 의원님이 조금 더 어려운 길도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황보선: 금태섭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요. SNS에 남긴 말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 마디로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편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총질로 몰리고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게 사실 예전에 민주당은 그ᅟᅥᆯ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더 건강하다고 보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여당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보이고요. 제 경우에는, 제가 당과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전략기획위원장에 한 번의 전화를 해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인데, 당과의 의견일치가 안 되고 어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 법안발의나 정책들은 제가 정책위 의장님한테 한 번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하고, 오류를 제로로 수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기술과 정치가 똑같습니다. 만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오류가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의 영역에서도 내 판단이 옳다는 지점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여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금 의원이 사실은 이런 발언을 한 요지를 보면 한 마디로 쓴 소리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한다, 소신대로 결정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 안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보실 여지가 있습니까?
◆ 양향자: 쓴 소리나 소신을 이야기할 때는 협력이나 설득을 할 수 있어야 그 쓴 소리도 훨씬 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 황보선: 협력을 할 수 있어야 소신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양향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저는 항상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가를 볼 때는 제 개인의 분노인가, 아니면 이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금태섭 의원님의 탈당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인가 싶습니다.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요. 비판의 목소리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는 강성 지지층, 이른바 친문 지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들로부터 받은 공격이 금태섭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 양향자: 저도 만만치 않게 그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쓴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보지 못하는 저의 내면을 들여다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냥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 정치는 책임의 정치라고 보는데요. 소신 있는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지만 또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당과의 일체감도 보여줘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 비판이 가장 쉬운 일이다.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제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정치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하필 어제 탈당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어제 했을까요?
◆ 양향자: 지속적으로 제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왜 어제 결정했는지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판단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탈당 선언이 나왔더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겠다,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 서울시장 출마설까지 나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 양향자: 제가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탈당한 금태섭 의원님도,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어떤 발언도 저는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상대 당에서 탈당한 사람을 바로 환영하는 그 모습도 낯설고요. 정치적 이슈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우리 당이 더 일을 잘하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금태섭 의원님의 발언도 볼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더 반성해야 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소신을 지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쪽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 국민의힘에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목소리를 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격을 받는 상황. 그러면 중도층의 민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 있지 않느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게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한 자체가 앞으로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다소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우리 당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은 양향자가 민주당에 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봐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정말 합리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 중도적인 분들이 더 많게 느껴져요. 좌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화로든, 사석에서든 상시적 토론 문화가 민주당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내부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해야 할 말과 밖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에서 제대로 설득을 하고, 그런 토론과정을 거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밖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도 언론에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다루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슈화를 시키고자 하는.
◇ 황보선: 일부 언론에서요?
◆ 양향자: 일부 언론에서 일부러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 황보선: 그런데 마치 야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의원들이 금태섭 의원의 탈당 선언이 나오자마자 거의 환영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저한테는 그 모습도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의 개인적인 고뇌도 있을 텐데, 그분의 어려운 상황, 또 심경.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와 닿거든요.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타 당의 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반색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 바람직한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낯섭니다, 그런 모습들이.
◇ 황보선: 의원님, 다음 질문은요. 오늘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말을 할 건지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작심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가장 작심발언을 많이 했고, 또 발언의 양도 많았고, 센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국감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그동안은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때 그냥 수용한다고 바로 했고요. 그런데 하필 어제 2차 옥중 서신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아무래도 어제 나온 옥중 서신이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까 질문 주셨던 분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눈으로 보면 전인 장관이나 현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사들이나 의혹이 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검증받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검찰총장께서 국민께 한 치의 부끄럼도 없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심의 방향이 개인의 분노가 아닌 국민의 분노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읽는 그런 발언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양향자: 그렇습니다.
◇ 황보선: 양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향자: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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