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 감사거리 되지 않던 일을 타당성 문제 접근해
- 강력한 압박을 피감사기관에게 주면서 벌인 감사도 이례적
- 원전 찬성해도 월성 1호기 문제 인정
- 野 탈원전 정책 타격하는 의도
- 발표도 되기 전에 국회 공개 용이? 감사 신뢰도 무너뜨려
- 60년 걸쳐 천천히 원전 줄여나가자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감사원은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갑석): 네, 안녕하세요. 송갑석입니다.
◇ 황보선: 일단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감사 자체가 이미 법정시한을 8개월가량 넘겨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결론이 나오는 데 오래 걸린 것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송갑석: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작년 연말 12월 30일까지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무려 다섯 차례나 연장되면서 나왔죠. 물론 그전에 4월 총선 전에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감사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요. 그 이후로 진행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크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았던 일을 어떤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결국은 이 감사 자체가 시작된 것 자체가 목표 설정이 된 상태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니 이렇게 오래 걸렸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십니까?
◆ 송갑석: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며칠 전 15일이었죠. 국정감사 현장에서 감사 저항이 컸다. 어떤 산업부 쪽에서 공무원들이 증거인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혹을 밝힌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송갑석: 저는 감사 저항이 컸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피감사기관이나 피감사인들에게 주면서 벌어졌던 감사도 저는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감사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보면 어제 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즉시 가동 중단 대비해서 계속 가동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경제성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이게 요지 아니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 송갑석: 우선 어제 전반적으로 폐쇄 결정을 하는 데 종합적인 판단으로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경제성만을 놓고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유보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낮게 판단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결국, 그 판매단가를 설정할 때 예년에, 전년도 판매단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망단가로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모두가 장단점이 있다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장이나 한수원의 몫인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수원이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갑석: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판매단가로 할 것이냐, 전망단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로 그 원전, 특히 원전 문제는 안전성 문제, 주민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월성 1호기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공히 인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원자력 업계 분들한테 월성 1호기를 지금 이 순간 다시 돌려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다수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동안 고장도 잦았고, 실제로 매년 900억 원 가까이 적자가 누적되어 온 원전이 바로 월성 1호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결과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송 의원께서는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 송갑석: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원전 업계조차도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보수 언론, 또 원전 마피아라고 칭하는 분들, 또 야당, 여기에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의도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진행된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요. 경제성 평가 부분은 명확하게 감사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종합적으로 폐쇄 결정이 옳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을까요?
◆ 송갑석: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방금 드린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감사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정책을 감사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감사원은, 이 감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 두 번째로는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 해당 여부. 두 가지였는데요. 두 번째 배임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느냐는 이야기는 타당성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그 종합적인 검토는 못하고 경제성만 집중해서 검토를 하면서 경제성 검토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종합적으로는 유보를 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도대체 이 감사를 왜 했을까? 감사원이 하는 이 감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점에서 강한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결국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고 특히 경제성 관련해서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발표되니까 여야 간에 이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탈원전의 명분이 사라졌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다. 정책이 국정농단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갑석: 이 감사결과야말로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랬는데, 정작 알맹이를 보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너무나 평이한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야당의 주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이 이 감사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계산으로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감사원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감사원장께서 며칠 전에 법사위 국감장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자료, 문답서들은 국회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공개할 용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감사보고서가 발표되기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서도 발표되기 전에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관련된 굉장히 비공개의 원칙이 있는 나머지 자료까지도 국회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공개할 용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감사에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신뢰도를 무너뜨렸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요?
◆ 송갑석: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크게 문건을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서류,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거 서류하고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감 때, 혹은 국감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료 요구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문건이 바로 증거 서류와 감사위원회 회의록이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원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다른 감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또 다른 쟁점과 정쟁으로, 본인의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결론은 나왔지만 결론은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다. 그 할 말을 이런 증거 같은 것을 공개함으로써 여야 간에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히려 열어준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송갑석: 네.
◇ 황보선: 그런데 감사원이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것으로 보십니까?
◆ 송갑석: 정확하게 징계는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고요. 또 현재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그다음에 당시 산업부 간부 두 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이렇게 내린 것이 감사원의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 산업부 간부들의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 자료를 삭제했다. 자료 제출이 불충분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봤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검찰에 자료를 보내고, 이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고발을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쨌든 자료를 보낸 것은 수사기관에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뜻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 송갑석: 그러니까 이게 결론도 모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징계에 대한 처리도 이렇게 모호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논란과 하나의 정책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지를 열어주고 가는 그런 감사원장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어쨌든 감사원 감사결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간평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 힘을 받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 송갑석: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저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말이 탈원전 정책이지 결국은 향후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짧게 봐서 2~3년 동안은 원전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곡해하시는 분들이 당장의 전국의 모든 원전을 빠른 시기 안에 모두 끄고, 마치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은 저는 변함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갈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지금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송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송갑석: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갑석: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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