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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진행: 박지훈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秋지휘권 발동? 김현아 “오버액션” 김경진 “과도해”
2020-10-21 08:5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 법무부 장관의 총장 배제,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정무적으로 부담
-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하는 게 맞아

김현아 전 의원
- 추미애 장관의 ‘오버액션’과 ‘오버쉴드’였다. 
-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압박 
- 청와대의 입장도 적절하지 않아... 싸움 방치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쎈 질문, 쎈 답변! 쎈토론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황보선: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아 전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아입니다.

◇ 황보선: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저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본인이나 본인 가족 관련된, 그러니까 처나 장모 관련된 사건이 네 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본인이 수사보고 안 받겠다, 지휘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휘를 안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총장이 당연히 회피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장관이 그와 관련한 지휘권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을 흠 잡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임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법무부의 이야기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야당 쪽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미흡했고, 반면에 여당이나 청와대 쪽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격하게 왔기 때문에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검찰총장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찰 내부비리. 그러니까 검사들 세 명이 룸싸롱에서 향응을 받았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이 돈을 받았다.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수사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야 하는 기관이니까 여당이나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열심히 한 것은 비난할 일은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소홀히 하도록 총장이 지시를 했느냐. 그 부분은 전직 남부지검장인 송삼현 지검장. 그다음에 엊그제 국감장에서 현직 남부지검장인 박순철 지검장 두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전직 송삼현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단독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했고, 그때 검찰총장이 열심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달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전현직 남부지검장 똑같이 나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이번에 입장문 나오고 나서 알았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현장의 일선 지검장도 모르는 것을 검찰총장이 알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총장이 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 이런 법무부의 이야기는 조금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법무부 장관의 총장 배제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 황보선: 가족 관련해서 네 건에 대해서는 회피를 해야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라임 관련해서는 과도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현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아: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추미애 장관의 ‘오버액션’과 ‘오버쉴드’였다. 아직 수사가 진행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를 게을리 했다거나 어떻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옥중에 계신 한 분이 옥중 서신을 보낸 것이 일종의 단초가 돼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속도나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과한 대응이 아닌가. 그러면 왜 이렇게 과하게 대응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권 인사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계속 연루된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것에 대한 조금 조기 차단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조국 사태 이후로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윤석열 총장의 거취 압박을 시도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그런 의도가 굉장히 저는 읽힌다고 보고 있고요. 수사지휘권 발동한 사유를 보면, 이번에 라임 사태를 빼놓고는. 라임 사태의 검사 로비사건을 빼놓고는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때 다 이야기가 됐던 내용인데요. 어제도 뉴스에서 회자가 됐지만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그 문제제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하고 오히려 야당에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정말 옛날 영화와 같은 장면들을 어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쉽게 바뀌지? 판단이 쉽게 바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보선: 지금 여러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듣고 계신데요. 김경진 전 의원과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와대는 추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역대 법무부 장관들에 비해서 수사지휘권의 행사가 너무 잦다. 그러면 이것이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김현아: 일단 검찰에는 수사독립성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번 사안 자체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었느냐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이렇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하면 어느 검찰총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절제돼서 사용하는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역대 세 건인데 그중 두 건이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면,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많은 갈등이 ‘추-윤 갈등,’ ‘추-윤 대결’로 회자되고 있었는데, 저는 청와대의 어제 입장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싸움을 말려야 하는데,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 싸움을 방치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검찰총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경진: 이게 당연히 문재인 정부 부담이죠, 정무적으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하고 일선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대립한다고 하는 이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일단 사건 본루에 대한 수사와 그 수사결과보다도 절차적인 방식이나 이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건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20대 국회 마지막 입법을 통해서 해결했잖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도 평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수처 법 통과됐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볼 때는 6개월에서 8개월 후면 공수처 출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큰 틀의 맥은 잡혔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수사기관의 핵심인 검찰을 정권이 장악하고, 또는 장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지금 문제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겠다. 검찰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 때려잡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실은 여당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서 과거의 정권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최소한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단 한 발자국의 진보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만 나아갔지, 가장 핵심인 3분의 1을 못 나갔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각 주에서 보면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 자체에 정치적인 권력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루과이라든지, 알바니아, 이런 나라에서는 검찰총장도 사실은 국회의원 자격을 주는 아주 특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이 정권에 매번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정권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게 예속돼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하는 것은 이 권력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그냥 확확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지금 이후에 대한민국이 최소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사실 이번에 다섯 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거취의 표명을 묻는 것 아니냐, 이런 액션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진작 사실은 법사위가 됐든 국회회의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직간접적인 질문이라든지, 논평의 방식으로 윤 총장 나가라고 하는 사인을 많이 줬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대구 고검검사로 좌천됐을 때도 안 나가고 버텼다가 결국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분은 그것 때문에 직을 버리고 나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현 정권에서도 그런 윤 총장의 DNA를 읽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공세를 펼치다가 그냥 스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아: 저는 계속 거취 압박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족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문회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인가. 또 윤석열 총장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했죠. 본인은 그것에 관해서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그 부분은 굉장히, 모르겠어요. 같은 식구들끼리 째째한 조건이 아니었나를 생각하면, 이런 째째한 조건을 내세우는 데는 큰 수사의 목적보다는 결국은 거취 압박에 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기가 정무적 판단 못하고 정치적이지 않다. 이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만 정치적인 사인을 주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서 지금 계속 오히려 여당은 당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추측도 될 만큼 상당히 저는 거취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 황보선: 절대 그냥 나가실 분은 아니다.

◆ 김경진: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아드님 사건 수사도 저는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이해충돌 사안이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 본인이나 가족들 사안도 총장이 물론 수사지휘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었지만. 어쨌든 검찰 한솥밥을 먹은 식구들이고 직제 상으로 보면 하급기관의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된 사건도 특검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특검법은 되어 있고, 국회에서 발동만 하면 되니까.

◇ 황보선: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된 바에 그분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칼춤을 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했는데, 그러면서도 특검과 공수처 같이 가자고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 김경진: 그런데 공수처는 제가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신속하게 추천위원 추천하는 게 맞아요. 이미 법이 되어 있고, 지금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절묘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법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다가 민주당이 법을 바꿔버린다면 정말로 제도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추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시기를 조율하다가 이번에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두 개를 같이 하자. 저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여야가 협상의 테이블로 내놓을 수 있는 아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못 받을 게 뭐 있어? 그러면 공수처도 출범시키고, 이 문제도 객관적으로 해결하지, 이러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여당의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본질적으로 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 계속 윤석열 총장 거취압박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더욱 더 의심이 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당이 특검과 공수처, 같이 출범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받는 것. 이게 여야 협치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이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진: 여당이 같이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동시에 안 받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특검 추천위원이라도 빨리 추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쎈토론, 더 강한 이야기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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