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관광기금 핵심 카지노 간부, 지나친 文 캠프 낙하산 인사
- 5000억 금융사기 사건에 공기업 자금 어떻게 유입?
- 윤석열 몰아내기 위해 몸통 감추고 가지 흔드는 형국
- 검찰총장 제거한 법무부 장관...이례적인 현상으로 사법사 치욕
- 특별검사제도 만든 것도 민주당, 尹 할 수 없다? 앞뒤 안 맞아
- 이혁진, 범죄인 인도절차 받지 않아...특별검사 조사해야
- 대규모 집회 할 수 없어 장외투쟁 봉쇄, 국민 용서 안 할 것
- 국민적 여망 따라 단계 밟는 경선 절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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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 부실했다면서 특검 안 되면,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국감 아직 한창입니다. 어떤 사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 최형두: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슈는 청와대에서 행사를 발주하면서 정당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전 비서관이죠. 의전 비서관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수주를 몰아준 그 문제가 가장 이슈인데요. 지금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문화계 전반의 불공정 문제,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계의 불공정, 관광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분야에서 낙하산 인사. 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지나쳐서 우리 관광기금의 핵심 자원이기도 한 카지노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카지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카지노 회사의 간부 약 67%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사람들로 임원을 채워서 지나친 낙하산 인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광 경쟁력을 갉아먹는 이런 실태를 제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시니까요. 요즘 국감의 주요 쟁점인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용했고요. 그래서 전면전은 피해가는 양상인데, 이렇게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지금 한 마디로 본말을 전도시키고, 몸통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가지를 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선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범죄와 관련한 혐의자들, 피의자들을 보면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1조 6000억, 혹은 5000억씩 사모펀드를 모아서 어떻게 여기에 정부의 공공기관, 공기업까지도 투자를 하게 해서 막대한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입히게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 정도의 사모펀드를 모아서 이 정도의 사기 사건 피해를 만들기 힘든 사건입니다. 라임 자산운용만 하더라도 투자자가 4000명이고요.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자가 1100명입니다. 각각 1조 6000억, 5000억의 피해를 입은 거죠. 이것은 금융사기사건이고, 금융사기사건이 이렇게 대형으로 번졌을 동안에 감독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왜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정부기관의 돈이, 국민의 세금이죠. 공기업의 자금이 여기에 유입될 수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다 밝혀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초기에 정부 권력층의 핵심 인사들이 등장하고 했습니다. 도리어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기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초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부터 자신의 팔다리가 다 잘리고, 인사권에서 배제되고, 더욱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때 최고의 검사이자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지난 1년 사이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해서 갑자기 미운털이 박히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본말을 전도하고, 몸통을 감추고 가지를 흔드는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수사지휘권 발동은요. 사실 우리 검찰 70년사에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수사의 경험이라든가, 그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수사를 직접 맡게 하는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군으로 치면 최고 대장이죠. 대장인데 이것을 지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들은 동일한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거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동일체가 된 셈입니다.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거 앞으로 우리 사법사에서 두고, 두고 큰 치욕으로 남을 문제고. 법치의 파괴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여러 차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문제, 또는 검찰총장이 권력의 핵심과 수사의 방향을 둘러싸고서 갈등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자른 뒤에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다 손을 떼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두고, 두고 나중에 우리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 황보선: 지금까지 라임 사태, 또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같은 입장이십니까?
◆ 최형두: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야당, 여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검찰이 뭘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본말을 전도하지 말고, 특별검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특별검사 제도를 만든 것도 바로 민주당이고요. 지금까지 10여 차례 특별검사를 통해서 검사 스폰서 사건도 수사를 한 적이 있고, 또 최순실 사건도 이렇게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했고요. 특별검사야말로 여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이런 검사의 비리, 또 권력의 비리, 또 다른 우리가 모르던 그런 진실을 밝히는 그런 최적의 도구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고, 중립적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바이고, 그것을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특별검사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미진했다. 또 오래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특검이 만약에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당 쪽에서는 이게 출범하는 데 3개월은 걸릴 것이다, 최소한.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여당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법무부 장관은 지금 수사의 중립성을 스스로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과는 사실 무관하고, 상당 부분 많은 사건들이 무혐의로 밝혀진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관한 모든 루머, 의혹들을 다 몰아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의 지휘라인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봉현인가요? 이분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서신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그 당사자의 상당수는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제대로 수사하는 게 속도를 빨리 되지 않겠냐고 하셨다면 그것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혹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해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완전히 윤석열 총장은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 사건에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라인, 그리고 이 정권의 친정부적인 라인으로 다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수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보십시오. 지금 옵티머스 사건.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혁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출국금지 하루 전에 출국을 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수사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엄정하게 수사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 하루 전에 출국을 해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범죄인 인도절차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지금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죄가 될 깨까지 입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초기 수사에서 이것을 놓치는 경우, 이 경우들이 다 무엇이냐. 이것들도 특별검사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초동수사를 많이 망쳐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수사가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가 필요하고요. 또 더구나 검찰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에 대해서도 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증거로 드러난 사건이 많습니다. 이 사건을 특히나 권력과 관계된 것이 많고요.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은 자신이 무고하다,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철저히 진실을 밝혀봐야 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무죄추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실명이 거론된 만큼 이 문제는 다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정치적으로 추미애 장관에 장악된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큰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최형두 의원께서는 출범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특검 반드시 가야 한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요?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특별검사를 이런 상황에서 해서 속도를 내고, 특별검사는 또 수사기한을 두기 때문에.
◇ 황보선: 그런데 여당 쪽에 아무래도 수적 우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장외투쟁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것도 불사하는 게 실제로 되겠습니까?
◆ 최형두: 지금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라는 것은 원내 정당은 원내에서 이 문제를 밝히고 싸워야죠. 특별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원내에서 여당을 설득하고, 여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계속 협상을 해야 할 텐데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은 마침 엊그제가 부마항쟁, 제가 자란 마산,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독재정권에 항의해서 나라를 바꾼 바로 그 41주년 된 해였습니다. 그때 막강한 권력의 정부와 다수의 정부 여당이 소수 야당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야당 총재까지 몰아내면서 부산과 마산의 시민이 저항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회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마지막 해법까지 찾지 못하고 야당을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민들의 힘없이 장외투쟁을 한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외투쟁이라는 것도 방법이 지금은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장외투쟁이라는 것은 봉쇄되어 있는 셈입니다.
◇ 황보선: 장외투쟁 카드는 현실적으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최형두: 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의 힘, 국민의 여론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 황보선: 장외투쟁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주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4월 재보선입니다. 이것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 쪽에서 인물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국민들이 스스로 지금 많은 분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뿐 아니라 당외에서 오히려 이 정부나 또 이 정부보다 더 잘하고, 우리 당을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쏟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여망과 우리 당내 새로운 여망을 담을 경선 절차를 갖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려고 해도 이미 지금의 경선 절차를 보면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당내의 지지를 크게 받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컨대 미국의 대선과정도 연구하고, 또 최근에 큰 인기를 모았던 ‘트로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에서 실력을 검증하고, 또 순위를 쌓아서 결국에는 전국대회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승자를 뽑는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유명세로 그냥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인도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단계를 올라가면서 밟아가는 이런 방식 같은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황보선: 새 지도자, 새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공정한 절차,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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