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 박근혜 정부 때는 걸리면 사과하는 시늉은 했다
- 박용진, 금태섭 국민적 신망 받는데...왜 저런 후보밖에 없나?
- 野 다 대선 나간다? 여기서 못하면 대선도 물 건너가
- 최재형, 윤석열 정치판 나오면 경쟁력 회의적
- 정권 반하는 수사 어려운 상황...특검으로 가야
- 국민은 공정성 파괴된다고 보지만, 시험 인원 의대생 국한
-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기생충에 기생하고 있다'는 기생충 학자에서 <조국 흑서>로 정권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며 평론가로 종횡무진 활동을 하는 분이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력의 도덕성, 체질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이하 서민):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 황보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로 정권에 대한 도덕성 의혹이 늘었다. 정권 비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과정 겪으시면서 원래 입장에서 많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이른바 배신감 든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 서민: <조국 흑서> 저자 중에서 권경애 변호사 같은 그런 분들, 실제로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문에 글이나 조금 쓰고 별로 한 일이 없어서 그런 말을 별로 안 들었습니다. 다만 좋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참 나쁜 사람이네,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팬이었는데 실망했다, 이런 식의 말은 들었지만 진보 진영에서 저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황보선: 어떻게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과학올림피아드 청탁 의혹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보면 같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쪽이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민: 세 가지 정도 지적할 게 있는데요. 일단 과거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이번 정권이 집권을 한 건데, 과거 정권 이야기 들어가면서 물타기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분들이 민정수석하고, 당 대표하고 이럴 당시에는 이분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별로 지적하지 않았잖습니까? 이분들이 공직자, 그중에서도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사실 나경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만 있으면 나경원, 이렇게 들먹이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최소한 걸리면 사과하는 시늉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끝나고 오랫동안 총리가 임명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정홍원 총리가 사표를 냈는데, 그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후임자를 못 구한 이유가 그다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 임명될 뻔했는데 수임료 많이 받았다고 낙마하고, 문창극 같은 경우도 문창극 중앙일보 하시던 분. 그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연설이 문제가 돼서 낙마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흠결을 잡아서 걸리면 어쨌든 사과하고, 낙마했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민주당 내에서 소위 ‘똘마니’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편을 들고 있으니까. 저희가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 정권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유행어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금 이번 정권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현 정권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 서민: 원래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난 게, 탄핵 당한 게 도덕성 때문이었고,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그러지 않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사 5대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덕적으로 정말 좋은 정권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도덕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은 이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게 별로 없고, 그냥 오직 남은 게 도덕성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더. 예를 들면 이 정권이 정말 일을 잘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넘어가줄 수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도덕성마저 파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가 나는 거죠.
◇ 황보선: 서 교수님께서는 현 정권이 일단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서민: 그럼요. 무능하다는 것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무능한 정권이 도덕성마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서민: 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론이.
◇ 황보선: 다른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내년 4월 치러질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새로 혁신위 구성했고요. 아무래도 당헌·당규 수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라도, 물론 국민한테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것은 거의 지금 정해진 것 같습니다.
◆ 서민: 네.
◇ 황보선: 그러면 여러 후보들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영선, 추미애 장관, 우상호,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 거론되고 있는데요.
◆ 서민: 개인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분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그동안 이분이 뭘 했는가. 세월호에 관해서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팽개치고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이러면 진짜 세월호를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야당에 되게 유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민주당에서 저는 나간다고 하면 박용진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국민적 신망을 받는 분이 있는데 왜 저런 후보밖에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 황보선: 서 교수님께서는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정권의 무능이라든지, 도덕성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쪽은 여당 쪽에서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에서 승리해야 한다?
◆ 서민: 정당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죠. 당헌 같은 것을 고치고, 사과를 하고 후보를 내는 것 자체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후보로 거론되는 면면들이 전부 다 ‘내로남불’에 일조하신 분들이라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 황보선: 여기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 서민: 박영선,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 황보선: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재보궐 선거가 열린 이유가 미투 관련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선거 관련해서 후보는 여성 후보들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장관, 추미애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요.
◆ 서민: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꼭 미투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분들이 박원순 시장 났을 때 어떤 역할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무조건 성적으로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야당 쪽 이야기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 보선에 이길 자신이 있지만 후보 적격자가 안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아까도 금태섭 전 의원을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인물이 있다고 보십니까?
◆ 서민: 인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이 물어보면 다 대선 나간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당이 사면초가의 위기인데, 자기 개인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게 과연 맞는지. 남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야당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 황보선: 야당 쪽에 시장 후보 적격자가 안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민: 지금 서울시장이라도 당선이 돼서 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청에 대해서 나는 대선 나간다, 이렇게 회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일 급한 불이 지금 서울시장인데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사실 2년 후 대선 같은 경우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일단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것부터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서민: 네.
◇ 황보선: 그런데 또 방금 대선, 대권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도 보수 진영 쪽에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서민: 그게 야당이 인물이 없다는 반증이고요. 우리가 그만큼 자신의 직위를 걸고 이 정권의 오만에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두 분이 떠오른 것이고요. 얼마 전 추석 때 나훈아 가수의 ‘테스’ 발언이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정권에 누군가가 쓴 소리를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재형, 윤석열, 이 두 분이 그 일을 해주니까 뜬 것이지, 실제로 이분이 정치판에 나온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회의적입니다.
◇ 황보선: 시장 후보도, 대권 후보도 지금 서민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그리 될 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 서민: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이슈입니다. 라임사태 여쭤볼게요. 배후가 기사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서신 통해서 여당뿐 아니고 야당 정치인도 연루되었다, 검사들도 연루됐다, 이쪽에 로비했다, 향응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또 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정말 필요한 거다, 이것 때문에. 야당은 특검 주장하고 있고요.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서민: 처음에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한테 5000만 원 줬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권 인사들 몇 명 진술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권 분위기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야당과 검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정말 그것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말을 어떤 것은 안 믿고, 어떤 것은 믿는다는 것. 유리한 부분만 믿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어쨌든 그 말을 믿는다고 그러면 지금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하는데, 왜 저는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약에 야당에서 진짜 연루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더 진짜 분명정대하게 이것을 밝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아직 출범도 안 됐고, 그리고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는데 현재는 특검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특검도 구성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고요. 아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 같은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서민: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특별수사본부가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미애 식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 다음으로요.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전에 파업이 있었고요.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 사과할 마음 없다고 입장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민: <언힌지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어떤 여성이 신호등 켜졌는데 앞차가 안 간다고 빵빵 거려서 그 차가 보복운전을 막 해요. 그 차에서 러셀 크로우가 이렇게 말하죠. 창문을 열고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용서해준다. 그런데 사과를 거부하기 때문에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얘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1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기에 아까운 시간이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1년의 시간은 너무 아까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기회를 달라고 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의대생들이 사과를 똑바로 해야 한다. 그러면 만약 사과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국시 재응시 기회 주는 것은 맞다고 보십니까?
◆ 서민: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파괴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대 시험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시험 보는 인원이 의대 졸업생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대생들의 이번 일은 약간 저는 경솔했다고 보고, 일종의 특권의식의 발로예요. 우리가 국시 거부하면 너네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해서 1년차 의사들이 3000명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병원 자체가 조금 힘들 뿐이지, 이렇게 큰 병원들이 힘들지 실제로 국민들 불편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장들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하니까 사과를 먼저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일에 의대생들이 목소리를 낼 때는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결론은 재응시는 안 된다?
◆ 서민: 재응시 기회를, 그것은 국민의 판단에 따를 거고요. 저는 줬으면 좋겠죠. 제 제자들이고, 후배들이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 황보선: 그런데 먼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 서민: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야 하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민: 안녕히 계십시오.
◇ 황보선: 지금까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