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월성 1호기, 시스템적인 개선도 없이 80년대 컴퓨터로 가동하는 원전
- 폐쇄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감사 촉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탈원전 감사과정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을 봤길래...
- 여러 가지 무리한 조치로 문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YTN뉴스 FM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과정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극렬히 저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저항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왜 이렇게 저항이 있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죽했으면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감사원장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가 직접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어보면 본인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편에 서서 이해하면서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법관 출신으로 점잖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이 국감에서 나와서 이렇게 피감기관, 정부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극렬한 저항을 하더라, 이런 표현하고. 한 가지 예지만, 쉽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탈원전 감사과정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을 보셨길래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 원장께서 지적하신 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공직자들이 증거인멸. 그러니까 국회에서 탈원전 감사 결정이 되자마자 산업부 직원들이 일제히 자료 없애고, 치우고 했다는 겁니다. 다 나중에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술 거부나 아니면 허위 진술.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관들 앞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감사관들이 증거를 확보해서 다시 불러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당신 사실 이런 거 아니냐, 왜 거짓말했느냐,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실토를 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뒤집는 겁니다. 뒤집으면서 감사관들이 증거제시를 하면서 추궁한 것을 강압조사했다, 강압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감사관들은 통상적으로 이게 감사하면 대체로 같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진술거부, 증거인멸부터 하고, 허위진술하고 해서 다른 감사와는 다르게 기초조사를 해서 증거까지 다 제시해서 진술을 받아놨는데, 그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는데, 또 다시 뒤집어 버리니까 속된 말로 뚜껑 열리는 상황이 된 거죠. 당사자들이 범죄 피해자들도 아니고 같은 공직자들인데 다른 위치에서는 자기들이 아랫사람이나 피조사자들한테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 지우고, 진술 거부하고, 허위 진술하고, 나중에 또 뒤집고. 여기에서 감사원장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진통 끝에 감사결과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나올 것 같고, 또 논란이 있으면 기초자료들 다 국회에 제출할 테니까 국회의원들이 보고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보면 이런 우리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발언 이해하셨습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지금 산업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둔 무리한 감사라는 느낌을 과정 내내 지울 수 없다는 증언들이 많고, 감사원장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방금 언급하신 대로 증언을 번복하니까, 이런 이유를 드시기는 했지만,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산업부 공무원들을 소환해서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저는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정말 이게 ‘답정감’인가. 과정을 통해서 충실하게 결과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맞춘 무리한 감사였는가, 아닌가를 감사원장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월성 1호기가 폐쇄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라는 부분을 놓치고는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무제표에 해당할 수 있는 적자, 흑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적자를 10년째 해오고 있는,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단가가 계속 높아져 오고 있던 원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원전론자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조차도 월성 1호기는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월성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했던 것은 체르노빌 사건이 생기기 3년 전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인 개선도 없는 상황에서 80년대 컴퓨터로 가동하고 있는 원전. 조금 더 러프하고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안전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경제성의 가장 중요한 지점. 생산단가부터가 갈수록 높아지고,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용들이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도 폐쇄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에 대한 각각 다른 시각으로 조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런 감사가 촉발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원전이 정말 폐쇄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국민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 논의가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논의를 놓치면 이것은 정말 엉뚱한 데서 정치공방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일부 국감장에서 위원은 이게 청와대나 여권으로부터 핍박, 압력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이재정: 굉장히 감각적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쉬운 내용들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가 정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었는지. 또 다른 경제발전을 위해서 폐쇄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를 놓치면서 가게 되면 그런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논쟁 안에 우리가 매몰되는 겁니다.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조해진: 월성 1호기 폐쇄 문제 감사가 이렇게 뜨거웠던 것은, 폐쇄 결정하는 과정부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나 그 당시에 검증 결과나 다 폐쇄해서는 안 되는, 폐쇄에 타당성이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무리한 조치로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결국, 들러리를 선 셈인데요. 과거 같으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또 정권의 차원에서 위에서 결정돼서 일이 추진되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도 밑의 사람들은 안 다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정부 청산 과정에서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서 그런 관례들이 다 중단됐죠. 아무리 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밑의 사람들도 다 동일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실무자들도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 갈 사람들은 감옥 가고, 다 처벌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봤죠. 그러니까 각자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왔을 때는 부당지시 다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 직접 자료나 이런 것은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책임 질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보고를 안 해주니까, 또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그런 행위들을 저항이라고 감사원장이 표현하셨던 것 같고.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대 때 저희 상임위 소관이었는데, 그때 이미 7000억인가, 거의 수천억을 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원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그것을 통째로 폐기해버렸어요. 그것 자체도 타당성도 안 맞지만, 거기에 투자된 수천억이 국민 예산을 한꺼번에 날려 버린 거죠. 그리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감사원에도 그게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됐을 텐데, 경제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동률을 일부 줄입니다. 80% 이상 가동되던 것을 50~60% 가동 못하게 해놓고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많은 재원이 들어갔는데, 전기생산을 못하게 하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 자체가 조작이라는 겁니다. 결과에 맞춘 조작이라는 거고, 감사과정에 아마 그게 틀림없이 지적됐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방어가 있었고, 거기에 감사원장은 저항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정: 제가 적자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10년의 기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정권 기간을 포함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한전 매입가가 생산단가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합리적 판단인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조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이미 그런 판단이 무르익을 수밖에 없는 원전이었습니다. 7000억 원 비용을 했는데. 그 비용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비용이 왜 들어갔고, 그 비용만으로 충분히 추후에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된 판단을 했을 때 통상 원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는 경제성. 그조차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발전방식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만큼은 정치권이 아니라 원전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미 드러난 팩트에 기반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상식적이고, 국회나 책임 있는 세력에서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부분 이야기할 때는 환경이라든지, 국민 수용성,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에 앞선 문제가 있었다는 점.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10년이라고 한다면 보수정권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또 다른 수주조작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갈수록 그런 적자 폭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월성 1호기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용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월성 1호기 폐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셨고요.
◆ 이재정: 시기적으로도 고리 1호기와의 관계도.
◇ 황보선: 하지만 조해진 의원께서는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해진: 네.
◇ 황보선: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의도중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조해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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