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일본 스가 총리가 공식적으로 취임한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아베 정권과 어떻게 결을 달리할지, 또 한일관계에 조금이나마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존재했는데요. 최근 상황들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스가 총리의 한 달,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성공회대 양기호 일본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스가 총리의 한 달, 일단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양기호: 일단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한중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연내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방한이 어렵다고 하는 약간 거친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한일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스가 총리가 아베 2.0, 그래서 아베 정권의 정책과 이념을 상징한다고 하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면에 국내 개혁적인 부분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가능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겠는데, 지금 일본 측에서 카드를 내놨습니다만, 아마도 한일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연내 서울 또는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 전진영: 한일관계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취임하고 바로는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대폭 하락했다고 전해지면서 수치상으로는 지지 응답이 55% 정도가 나왔던데, 이 정도면 일본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양기호: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 매우 높았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약간 떨어졌지만 아직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출범했을 때 무려 가장 많이 수치로는 74%까지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역대 첫 정권 출범으로 세 번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7%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5%로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50% 이상 지지율은 아직은 높은 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단기간에, 한 달 만에 7%나 떨어진 것은 역시 아직까지 스가가 총리인지 관방장관인지 헷갈려 하는 일본 국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색깔이 불분명하다. 이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전진영: 단기간에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높은 편이고. 아직까지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총리라는 인식이 덜한 것 같은 그런 여론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내 여론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분석해보자면요. 아무래도 블랙리스트 논란.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거부가 가장 큰 논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이 블랙리스트 논란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건가요?
◆ 양기호: 사실 일본 아베 총리 때부터, 아베 전 정권부터 블랙리스트라든지, 윗사람 마음을 알아서 사전에 조치하는 것. 굉장히 관료 길들이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가 총리가 됐어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전문가나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학술회의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학술원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명예로운 곳이고, 일단 되고 나면 종신이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도 연구자입니다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연구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본 학술회의가 내각 총리실의 자문기구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추천을 해서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배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5명 가운데서 무려 6명이나 배제가 됐습니다. 주로 동경대 교수들이 많았는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가토 요코라든지, 예를 들면 일본의 비밀유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아베 정권에서 역사왜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비판했던 그런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일본 내에서 불만이 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나카소네 전 총리가 죽고 나서 합동 장례식을 하는데 국립대학에다가 조기를 게양하라는 이런 공문을 보내서 그것도 상당히 반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베 이후에 거의 언론 길들이기, 그리고 학계 교수들 길들이기. 이런 나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사실 스가 총리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스가가 아무래도 아베 정권의 2인자다, 아베의 비서실장이라는 이미지를 빨리 떨쳐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아베와는 비슷해도 약간 결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행보들을 보면, 특히 한일관계에서 문제들을 살펴보면 크게 아베 정권의 결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아베나 스가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셔야 하는 게, 사실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해왔거든요. 관방장관은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문제에도 대부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방장관은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정이나 외교 정책들이 전부 다 관방장관의 손을 거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라든지, 아니면 고노 담화 재검증이라든지, 굉장히 역사 문제에서 부정적인 그런 사안도 대부분 다 스가 총리의 전 관방장관 시절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를린의 소녀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지에 있는 한국 교민들하고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세운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일본 외무성이 들어가서 독일의 외무장관이라든지, 베를린 시에 전화를 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철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안부 합의를 되돌아보면요. 2015년 12월에 일본 측에서는 자꾸 한국이 파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 대신,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통렬하게 사죄, 반성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이 소녀상을 철폐하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일본 측이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아베 전 초일의 친동생이 방위대신을 하고 있는데, 일본 기자들이 중국 침략이 침략전쟁이냐, 아니냐를 수차례 질문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스가 총리 내각에 있어서도 역사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되었건 일본과의 외교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고요. 가장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 양기호: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일본 측이 첫 번째 외교 정상회담에서 이 카드를 내민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9월 달에 당시 스가 관방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정상회담을 외교 카드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말을 본인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설득을 해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저는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만나서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열병식, 여러 가지 ICBM, 대륙 간 탄도탄이라든지,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일 간에 역시 직접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서로 간에 오해와 편견을 가진 채로 또 다시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더욱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쌍방 간에 노력을 해서 연내 직접 한일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본 측도 노력해야 하고, 우리도 또 노력해야 합니다.
◇ 전진영: 한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본 내부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스가 정권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계승은 하지만 그래도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요.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느낌이 듭니다. 휴대전화 비용을 줄이겠다든지, 디지털 개혁을 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베 정권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실용적인 정책, 민생을 살피는 정책이 나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기호: 맞습니다. 아베 전 총리하고 결이 다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념주의자고, 약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스가 총리는 좋게 표현하면 실용주의자인데 쉽게 말하자면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리고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선호합니다. 일종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던 관방장관이 아베가 가지고 있던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상황에서 본인이 체험한 노하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알기 쉬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비용. 일본 너무 비쌉니다. 도쿄가 런던보다 3.3배나 비쌉니다. 이것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는 40% 정도는 핸드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와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도장 문화가 있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 문화, 도장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도장을 지금 전자결제식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정부부처에서 먼저 없애겠다고 하니까 절반 정도는 일본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는 아베노믹스 이야기를 했는데, 말만 좋았지 사실은 성공한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중에 가장 빠졌던 게 성장 전략인데, 이번에는 디지털, 일본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디지털이 늦은 사회입니다. 현금 많이 쓰고, 카드 별로 안 쓰고, 그다음에 모든지 손으로 쓰고. 또 전자 이메일 같은 것의 사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디지털 층을 만들어서 IT사회, 또는 5G라든지, 오히려 한국이 앞서 가고 있는 이런 점을 뒤쫓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스가 정권, 또는 스가노믹스의 기본 정책 개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좋게 말하면 실용적인 정책을 하고. 특히 본인이 시골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많은 힘을 쓰겠다. 국토관광 쪽에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방에 여러 가지 국내여행, 지금 일본에서 ‘고 투 트래블’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일본의 내수가 다시 살아나도록. 그래서 피부로 이런 경제가 잠깐씩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성사될 것인지. 잘 성사돼서 내년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일본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스가노믹스의 꿈일 텐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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