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행안부 차관 "지역균형 뉴딜, 잘하는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 줄 것"

-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전략

- 자치단체로부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적용하여 지역에 맞는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행정부문이 먼저 나서면 민간부문 참여 가능, 민간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길 마련

- 잘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마련, 그만큼 인센티브 줄 계획

-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그 지역의 인재 우선 채용 추진, 지역인재를 지역에 두는 정책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한국판 뉴딜’ 총 사업비 160조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지역균형 뉴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결합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하 이재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부터 알아보죠.

◆ 이재영> 지역균형 뉴딜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총 160조 투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판 뉴딜의 충실한 실현과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결합해서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가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 과제 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한국판 뉴딜이 총 사업비가 160조 원 규모인데 그럼 지역균형 뉴딜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 이재영> 여기는 한 47%인 75조 3천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절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 이재영> 그렇습니다.

◇ 이동형> 한국판 뉴딜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의심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재영> 기본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지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길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뉴딜을 추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수도권 집중화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도 나왔던 것 같은데 행안부 차원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프라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직장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일단 그런 것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 이재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지역의 살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지역뉴딜은 바로 그것의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지자체하고 연계되는 사업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 이재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60조 중에서 47%가 투자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역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 이동형> 그럼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국가는 거기에 어드바이스 혹은 도움 또 이 사업비 지급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 이재영>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한국판 뉴딜을 크게 3가지 사업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주도형 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 구축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재정을 분담해서 하는 매칭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자체지원과 민간자본을 가지고 추진되는 자치단체주도형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치단체가 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지역사회를 함께 추진하는 공공기관선도형 뉴딜사업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부류인 자치단체주도형 뉴딜사업이 주가 되겠고 여기와 함께 중앙정부주도형 사업도 이번 정부가 함께 합세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크게 세 가지다.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지역에서 하는 게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특별한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 이재영> 선정기준이라기보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특성, 여건, 능력은 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밑으로부터 버튼업식으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의지도 크게 될 것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맞는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160조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자체에서 따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어떠세요?

◆ 이재영> 그렇습니다. 아까 세 개의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자치단체주도형 뉴딜사업 이 사업은 순전히 기본적으로 지자체 자체 지원과 또 지자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앙주도형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방비가 중앙국비와 함께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지자체가 재원을 같이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제가 미리 페이퍼를 받아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책목표를 보니까 지역경제혁신 그리고 삶의 질 개선 아마 이건 지방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겠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도모인데요. 삶의 질 개선과 국가균형발전도모는 이해가 되고 공공이 나서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혁신은 공공만 나서서 되겠느냐, 결국은 대기업이라든가 사기업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 이재영> 맞습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민간부문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안정적인 발생이 되겠고요. 일단 행정부문이 먼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참여율 기제가 아마 펀드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국판 뉴딜펀드라든가 지방기업 펀드 이런 정책펀드를 마련해서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규제의 자유특구는 뭔가요?

◆ 이재영> 그 부분은 어떤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게 법률 규정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안에서는 그러한 제약 요건을 풀어주자, 그래서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규제의 산을 쉽게 넘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규제자유구역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예를 들면 인천은 바이오헬스, 로봇, 광주는 자동차, 에너지, AI, 울산은 수소산업, 2차전지 이런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 기업도 충분히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 이재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 이동형> 근데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인구분산 효과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도 있을 텐데. 혁신 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 이재영> 아마 지역뉴딜하기 위한 가장 쉬운 지역이 혁신지역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생성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생기는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뉴딜을 추진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회비용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인센티브도 혹시 있습니까?

◆ 이재영> 저희들이 일단 잘하는 지역,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하다보면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사업 같은 거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 심사를 확대해서 적기에 그러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또한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차관님, 저도 지방출신이어서 이 지방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한다는 지역균형 뉴딜정책 너무 환영합니다. 근데 지방에서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게 없어서 자꾸 수도권에 오는 거거든요.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방안, 지역인재들에게 특혜를 준다든가 지금 공공기관이 다 이동했으니까 그쪽에 뭔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 이재영>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공공기관을 거기로 이전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그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뉴딜 이게 바로 지역인재를 지역에 묶어두는 하나의 정책이 될 겁니다. 산업이 발전되고 기업이 발전되고 좋은 기업이 생긴다고 하면 지역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에 올 이유가 없겠죠. 지역균형뉴딜은 바로 그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네. 우선 어제 발표한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균형뉴딜추진방안에 따라서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단체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좀 만들어서요. 지역균형뉴딜이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월 개최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제도 개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지역뉴딜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차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재영>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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