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 대담 : 김남국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박덕흠 단순 도덕 문제 넘어선 부패, 제명까지 가능해“

- 박덕흠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에 상당히 위배해 징계안 제출

- 단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수준의 부패, 제명까지 갈만하다고 봐

- 지난해 여야중진의원들의 윤리특위 실질화 노력, 야당의 협조 있을 것

- 현재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내년 초라도 꼭 통과시키고 싶어

- 공수처 야당 더 기다릴 수 없어, 10월26일 넘으면 개정안 통과시켜서라도 출범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본인 소유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낼 때 조카와 출신학과 교수의 딸 등을 부정채용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윤리위에 박덕흠 의원을 제소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의원 / 더불어민주당(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국민의힘에서 결국 탈당을 했는데.. 직접 윤리위에 제소해야겠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남국> 우선 형사처벌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비위 사실이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의무나 윤리에 상당히 위배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국회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국회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판단아래 이번에 징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징계가 되면 높은 수위의 징계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 김남국> 제명까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징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징계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위에 맞는 그런 책임을 따르는 징계가 되도록 되어있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나 정부에서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내용과 정도, 성질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덕흠 의원에 대한 여러 나오고 있는 비위 사실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로 갈만한 반부패, 부패적인 그런 사안과 맞닿아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인식을 했다라고 볼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비춰보면 만약 윤리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보면 저는 제명까지 중징계 해야 될 만한 충분한 사안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근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안이 윤리위에 47건이 회부됐었는데, 징계한 건 결국 0건이었습니다.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남국> 네. 저도 이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91년도에 윤리특위가 설치되어서 20대 국회까지 윤리위 징계가 딱 한 건밖에 되지가 않았더라고요.

◇ 이동형> 유명무실한 기구 아니냐, 제식구 감싸는 기구 아니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 김남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달라진 국회를 보여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받고, 국회가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면 바로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아래 저희가 정치개혁TF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포함해서 윤리특위가 실제 정말 상설화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까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남국>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지난해에 여야중진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법에 이런 어떤 윤리특위를 실질화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안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면 야당에서도 저는 분명히 협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덕흠 의원 탈당할 때 그냥 탈당만 허가하고 징계와 처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 김남국> 근데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징계를 하지 않고 자진 탈당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에서 보면 박덕흠 의원은 본인이 어떤 사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국토교통위를 선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요. 되게 상임위 국토교통위를 4번이나 연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여러 원내대표들이 이것을 용인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 당이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윤리 징계안을 의결해서 징계하자 이러한 어떤 박덕흠 의원 개인 한 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앞으로 이 윤리특위를 제대로 제도화해서 앞으로 이런 이해충돌에 관련된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또 야당을 압박시켜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말씀처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좀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해충돌방지문제 관해서 박덕흠 의원 문제가 나고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쑥 들어간 상황이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해충돌문제에 있어서?

◆ 김남국> 그래서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 사회부터가 투명하고 청렴해야 된다라는 인식아래 이번에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정부안으로 쭉 발의된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마련되다 보니까 의회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 이 부분과 관련된 법제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법조사처에도 현재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조사를 의뢰를 맡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좋겠지만 통과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노력해서 내년 초라도 반드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법안을 꼭 통과를 시키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도 해보죠.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2주차로 들어갔는데 지난 국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의원으로서 처음 하시는 건데?

◆ 김남국> 네. 첫 국감이라서 정말 긴장하고 국감에 임했는데요. 다소 조금 김빠진 국감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1년 농사가 10월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국회의원한테는 국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잘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못한 정책은 비판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정책국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유독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사위가 좀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소 조금 정쟁에 치우친 듯한 모습이 비춰져서 국민들에게도 좀 송구하고 좀 너무 죄송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정책국감이 되어야 되는데 정쟁국감이 된 게 아니냐, 근데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야당의 시간으로 가져갔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김남국> 조금 다소 맹탕국감이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는 화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2주가 지난 시점에 화제가 될 만한 국감뉴스가 쏟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번 국감은 이렇게 맹탕국감일까 좀 그런 점에서 다소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보좌진과 회의할 때는 국감을 1년 전부터 오늘부터 준비하자고 해서 계속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보도되는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내년 국감을 오늘부터 준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이동형> 아까 의원님께서 법사위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쟁으로 흐른 것 같다고 얘기해줬는데. 법사위가 유독 여야간 충돌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 김남국> 그래서 이게 막 포탄과 총알이 날라 다니는 상임위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다른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올라오고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책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혹자들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최전방 저격수,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 김남국> 저는 성격상 공격수 역할을 못하고요. 그냥 막내 초선의원으로서 수비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도 다선 의원들 많은 선배의원들에게 부탁한 것이 민생을 챙기고 정책국감, 정책토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사위에서 사실 개원을 하고나서 정말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많은 법안들이 많았거든요. 임대차3법, 상법개정안,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개정안 너무나 많은 여러 현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질의하지도 않고 제대로 토론하지도 않고 맨날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되어서만 토론하다보니까 도대체 이게 인사 청문회인지, 법사위 상임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좀 이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저희 상임위도 법사위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하는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을 국정감사 종료일이죠, 26일로 일단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아직 국민의힘쪽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26일이 지나도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남국> 이낙연 대표님께서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 준비단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적 설비도 다 갖춰져 있고 공수처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단도 갖춰져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공수처장만 추천을 못해가지고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공수처가 법에 따라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국민들께 송구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수처법이 올해 1월 14일 날 통과가 되었고 시행된 것은 7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벌써 1년 가까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두 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아래 이낙연 대표님께서 딱 시한을 10월 26일 그때로 잡은 것 같습니다. 10월 26일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 제1소위를 열어서 지금 현재 발의된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쪽에서 공수처를 향해서 시행되지 않는 법을 고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시행은 됐는데 출범만 아직 안 했을 뿐이죠.

◆ 김남국>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수처안을 무조건 고치겠다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고쳐서라도 출범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남은 국감 수고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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