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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진행,PD: 전진영 / 작가: 강정연
“美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 시작 外”
2020-10-14 10:18 작게 크게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미국에서는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인준 청문회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12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시작

-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선거 전에 배럿 임명을 강행하려는 공화당과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공세가 치열하게 펼쳐져

- 미국 공화당은 오는 15일까지 상원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2일 법사위 인준안 표결을 거쳐 대선 전에 전체회의에 인준 안을 상정할 계획

- 민주당은 2016년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지명을 무산시킨 사례를 상기시키며 이번 청문 절차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

- 첫날에는 배럿 지명자의 종교관과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방이 뜨거워 /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노틀담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교 내 낙태 반대 모임의 일원이었다는 점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의료보험(ACA)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

- 민주당은 현직 상원 의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까지 화상으로 참여해 배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수백만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이 폐지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

- 이에 대해 배럿 지명자는 "저의 종교가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하고 "정책 결정과 정부의 가치 판단은 선출된 정치 기관이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정치적 논쟁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 전체 100석의 상원 의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이 통과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지형을 형성해 앞으로 수년간 미국 내 중요 재판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전망

2. 다음은 방탄소년단의 한국 전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억지를 부리며 논란을 만들고 있는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외신들도 중국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고요?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12"중국 누리꾼들이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라고 보도했고 영국 BBC 방송도 "일부는 웨이보에서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있자고 서로 요청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RM의 발언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트위터에서 BTS를 옹호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 대다수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다루며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애국심까지 살펴야 하는 사례라거나 편협한 애국주의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적 보도들을 내놓고 있어

- 로이터통신도 삼성을 포함한 몇몇 유명 브랜드들이 명백히 BTS와 거리를 두고 있다"라며 이번 논란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대형 업체들 앞에 정치적 지뢰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보도

-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과거 갭과 메르세데스-벤츠 등도 달라이 라마의 말을 인용한 광고를 내보냈다가 중국에서 불매운동 위기에 빠졌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주의가 팽배한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가 직면한 위험을 드러낸다"라고 비판

-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와 홍콩 보안법 강행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다 미중 갈등으로 최대한 다른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BTS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이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

- 그러자 논란을 키웠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기사를 삭제했고 중국 외교부도 "미래를 바라보며 우호를 도모하자"라고 진화에 나서

3. 이번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사국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 현지시각으로 13일 미국 뉴욕에서 현재 공석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뽑는 투표가 열릴 예정

-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인권 탄압국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새롭게 선출될 것으로 예상돼 인권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이 방화범이 소방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 ‘유엔 인권탄압국 투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 임기 3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지역별로 배분된 47개 나라가 참여하게 되는데 유엔총회에서 97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 이번에 15개 나라가 새로운 이사국으로 선출

- 4개국이 선출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우디, 중국,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이 후보 / 2개국이 선출될 동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후보 / 3개국이 공석인 남미·카리브해 지역에선 쿠바, 멕시코, 볼리비아가 후보국

- 여권에 대한 인권 탄압이 높기로 악명 높은 사우디나 파키스탄, 네팔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라든지 반체제 인사나 단체에 대한 잔인한 보복과 테러가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후보에 올라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많은 이들이 경악하고 있어

- 만약 이들 나라가 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현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서 중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끔찍한 인종 말살 정책이나 국경을 무시하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테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가능할지부터가 의문

- 유엔 인권이사국 선출 방식과 결과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유럽연합(EU) 인권단체 등은 유엔 총회 등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지지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4. 끝으로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일괄 추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자민당 내 조직인 '신 국제질서 창출 전략 본부'·중 갈등의 첨예화를 계기로 각국이 국제질서 본연의 모습을 모색하면서 기존 국제협력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경제 정보 수집 능력 강화, 기술 우위의 확보·유지 등 17개 항목에 대한 일괄 추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

- 첨단 기술과 데이터 해외 유출 방지를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역별, 분야별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안보국 기능을 키우고 미국, 영국, 호주 등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일본이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 체제를 강화 / 국제적인 규칙 만들기에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기관 고위직에 적극적으로 진출 / 자위대 기지, 원자력발전소 등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를 외국 자본이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규 제정도 검토 /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증과 관련한 보완 대책으로는 기존 감염증 법과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특별 조치법을 개정

- 자민당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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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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