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태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에게 결국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고요?

- 지난 2012년 태국 방콕에서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뒤 해외로 도피한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 태국 경찰은 194개 회원국에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오라윳을 반드시 귀국시키겠다고 밝혀

- 지난 7월 태국 검찰은 오라윳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태국 정부가 재조사에 들어갔고 과실치사와 코카인 불법 복용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기로

- 2012년 벌어진 사건임에도 오라윳이 전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해오고 불기소 처분까지 받은 이면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및 검찰,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 현재 몇 달째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쁘라윳 짠 오차 총리는 가뜩이나 성난 민심이 더 격화되지 않도록 사건과 선을 그으면서 처벌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

- 하지만 태국 경찰이 인터폴에 오라윳이 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린 만큼 만약 그가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한다면 적색수배를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 참고로 오라윳 가족은 태국에서 두 번째 부자로, 자산 202억 달러(약 23조 5000억 원)를 소유한 것으로 추산

2. 다음은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남성에게 징역 600년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네요?

- 미국의 경우 기소된 모든 혐의의 형량을 일일이 더하는 사법체계의 특성이 있는 데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현지시각으로 5일 미 앨래배마주 북부 연방지법은 아동 상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에게 징역 600년형이라는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

- 밀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해 총 102건을 제작했고 또 지난해 12살 이하 아동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어

- 외국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 2015년 ‘웰컴 투 비디오’라는 다크 웹사이트를 개설해 32개국 128만여 회원에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손정우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최대 징역 13년에 불과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범죄에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발표 / 성 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한 이들에게는 최소 징역 6년에서 최대 징역 27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수 구입한 자들에게도 최대 징역 6년 9월을 선고하도록 권고 / 오는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본격 적용될 예정

3. 이번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특수부대가 시민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와 협박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 나이지리아 강도 퇴치 특수부대(SARS) / 예전부터 이런 일로 악명이 높아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의 비판을 받아와

- 최근 나이지리아 경찰은 강도 퇴치 특수부대 부대원들에게 검문검색 및 바리케이드 설치를 금지하고 근무 중 항상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명령을 내려

- 나이지리아 SNS에서는 이들이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사람을 총으로 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잇따라 게재되면서 특수부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해시태그까지 등장

- 나이지리아 경찰 측은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모바일, 노트북, 스마트 기기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색을 금지했다"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 하지만 이런 나이지리아 경찰의 발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3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이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었지만 지난 6월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

-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특수부대와 관련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최소 82건의 불법 행위가 보고됐다며 용의자 처형 및 처벌, 고문 등 부대원들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

4. 다음은 인도 정부가 자국민 2억 50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요?

- 지난 4일 인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4억~ 5억 회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2억~2억 5000만 명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사람당 2회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 등과 함께 자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통해 접종 물량을 조달할 방침도 밝혀

- 또 전체 13억 8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구 중 약 18%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명의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먼저 접종시키겠다며 각 주 정부에 명단 제출을 요청

- 인도에서는 자이더스 카 딜라, 바라트 바이오 테크 등이 자체 백신을 개발 중인 가운데 세계 최대 백신 기업으로 알려진 세륨 인스티튜트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 학과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 2상과 3상시험에 함께 참여 중으로 알려져

- 인도는 최근 하루 7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전 세계에서 일일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 /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66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10만 명을 훌쩍 넘긴 상황

- 한편 최근 저가의 독특한 신속 진단키트 '크리스퍼 페루다'가 자체 개발돼 별도 검사 장비 없이 45분 만에 색깔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개당 가격도 500루피(약 7천900원)로 저렴

5. 끝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최고의 최저임금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시급 2만 9천 원이라고요?

- 인구 48만 명의 제네바 칸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주민 투표에서 58.16%가 ‘최저임금 시간당 23 스위스프랑 도입’ 안건에 찬성했다고 발표

-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이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우리 돈으로 23만 원 이상의 일당을 받게 되고 월급으로 최소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

- 제네바 전체 노동자의 6%인 3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스위스 노동조합 연합은 “빈곤 퇴치와 사회통합,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놔

-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시간당 22스위스프랑 최저임금안에는 유권자의 76%가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도시 빈곤율이 높아지자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 연방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법이 없는 스위스의 경우 26개의 칸톤이 주민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앞서 뇌샤텔, 쥐라, 티치노 칸톤은 시간당 20프랑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어

- 영국 경제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에서 스위스 제네바는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물가가 비싼 곳 / 참고로 우리나라 서울은 7위!!!

- 세계에서 물가가 비싼 도시 2위로 꼽힌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10.15유로(약 1만 4천 원)이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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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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