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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우도, 환경평가 피할 만큼만 개발 꼼수"
2020-08-13 19:07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813(목요일)

대담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우도, 환경평가 피할 만큼만 개발 꼼수"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제주도 섬 속의 섬, 우도에 축구장 7개 크기의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2015년 사업 시작 당시에는 우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최근 주민 의견 수렴 끝에 마을발전기금도 받고, 공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문제는 자연환경 훼손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꼽히는 제주도, 우도에 난개발이 이어지면서 해안 침식도 심해지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제주도에 불고 있는 개발 열풍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이하 홍영철)> . 안녕하세요.

 

이동형> 대표님 제주도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홍영철> 저는 지금 나이가 50인데요, 10년간 나가있다가 온 것 하면 한 40년 됐습니다.

 

이동형> 과거 어렸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제주도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홍영철> 그렇죠. 많이 개발되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요. 제주도에서 보존해야 될 중산간 지역이 많이 골프장으로 개발되고 각 종 관광 숙박 시설이 들어서면서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에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시 최근에 오시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 제주 모습이 좋았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많이 달라졌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화려한 리조트에서 럭셔리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도 계실 테니까 말이죠? 우도 얘기 좀 해보죠, 축구장 7개 크기의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공사가 빨리 시작됐습니까?

 

홍영철> 우도의 리조트를 짓는 다는 게, 숙박시설도 많이 들어오게 돼서 기존 숙박시설하고도 마찰이 있고요, 그래서 해녀분들하고 마찰이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진척이 쉽지 않고 이 지역이 매우 경관적으로 우수한 곳이라서 어려웠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마을회 7억을 받았다. 받아가지고 동의를 해줬다, 그런 걸로 미루어서 돈을 받고 마을에서 동의를 해준 걸로 그래서 추진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홍영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려고 하면 사업 면적이 5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확히 499입니다. 5가 안 되어가지고 환경영향절차를 피해간 거죠. 이 정도로 본다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고 면적을 축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형> 이게 5이상이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499까지만 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해갔다 이 말씀이네요.

 

홍영철> . 그렇습니다.

 

이동형> 혹시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홍영철> 전에는 주민들을 만나 뵀는데요, 최근에는 전화상으로만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 현수막을 행정에서 걷어갔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합법적이냐 그런 질문을 주민들이 하셨었는데, 어쨌든 갈등이 있어왔다는 것들은 최근까지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동형>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주민 모두가 다 찬성해서 돈을 7억 원을 받진 않았을 텐데, 분명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홍영철> 대다수의 주민들이 마을에서 동의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면서야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런 것들을 항의하다가 마을회에서 7억을 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이없어 하는 것이고, 이 같은 사례들이 많지만 이렇게 되면서 마을 안에 공동체 내에서 큰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마을 주민 전체가 동의한 게 아니군요, 결국은?

 

홍영철> 일부 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회나 몇몇 분들이 받고 마을 전체 의견이다 해가지고 마을 총회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동의를 해주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동형> 그런데 우도의 습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고 또 이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해안 침식이 우려될 수 있고 지반 공사로 인해서 낙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홍영철> 그 지역이 해안절벽지대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진동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후에 매우 약간 지반이기 때문에 우도가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공사를 하는 지역이 그 중에서도 절벽지역으로 매우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좀 환경 문제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형> 제주가 지금 우도 말고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어떻습니까?

 

홍영철> 최근에 매우 비슷한 사례인데요. 선흘이라고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동물테마파크가 맹수를 비롯해서 각 종 동물을 여기다 테마파크를 만든다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장이 마을 주민 모르게 7억을 받고 동의를 해줬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전 이장을 총회로 몰아내고 새 이장을 뽑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전 이장을 해임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정에서 해임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해임을 통보하지 않아가지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쫓겨난 전 이장이 여전히 마을 사무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발하고 이런 문제들이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했죠.

 

이동형> 마을회 쪽에서 돈을 받고 허락을 해준 게 우도가 처음이 아니었군요?

 

홍영철> . 우도가 처음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들이 각종 제주도 개발 사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동형>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뛰어난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할텐데,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건 결국 돈 때문입니까?

 

홍영철> . 그렇다고 봐야하는데요. 관광객들도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을 제주도에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제주도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면 관광객을 통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하면서 개발이 일어나고요. 관광지로서 보다는 보존되어야 할 곳이 우선 훼손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곳들이 이전까지 보존지역을 묶여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싼 상태죠, 근데 그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하면 땅값도 오르고 나중에 팔기만 해도 큰 이익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결국은 개발 사업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형>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 주위의 부동산도 덩달아 뛰겠네요?

 

홍영철> 그렇죠. 어떤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고지가 되면 그 주변 지역이 우선 먼저 땅값이 오르는 현상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결국은 경제발전 그런 대형리조트같은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철> 단기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관광이 주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어떤 면을 보고 오는 가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렇게 무조건적인 난개발을 함으로써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망가진다면 결국 단기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도한테 큰 불행한 일이다, 그분들도 찾지 않으면 제주도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서 결국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고 나중에 가서는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형>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에 50일여의 장마도 그 때문이다, 원인이,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홍영철> 온도가 올라갔다하는 부분들은 크게 몇 십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크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장마나 가뭄이 점점 심해진다, 꾸준한 강수량이 아니고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때는 비가 거의 안 오고, 해마다 그렇게 달라지는 현상들이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제주도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증발량이 많아지고 바다로 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주도로서는 큰 위기 상황이고요,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삼다수라는 제주도의 브랜드도 있지만 제주도 지하수가 그렇게 고갈되어버리면 제주도의 큰 자원을 잃는 것이고, 제주도민들이 살아갈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동형> 삼다수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청정 바다로 유명한데 최근에 갱생이 모자반, 살파류, 해양쓰레기 이런 것들로 제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았어요. 실제 어떤가요?

 

홍영철> 갱생이 모자반이나 구멍갈파래나 해양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면서 제주 바다가 예전과 같지 않고요. 그리고 양식장들이나 이런 데에서 배출하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하수가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바다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다의 문제들도 매우 심각하고요. 결국은 다른 갱생이 모자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고, 해양쓰레기도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제주도가 너무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용력을 넘는 부분들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들도 그렇고요, 하수처리 문제도 그렇고, 하수처리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기준치 이상의 하수가 정화된 물이 바다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환경활동 제주도에서 하시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그럽니까?

 

홍영철>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근데 제주도에서 가지는 한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관광 아니면 뭘 먹고 사냐 하는 건데 사실상 세심하게 따져보면 제주도의 도민들이 직접 얻는 소득 중에 1위는 여전히 감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관광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관광 아니면 제주도가 뭐 먹고 사냐 생각들이 사실 환경을 지키자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관광을 안 하고 환경으로 밥 먹여 주냐? 이런 대꾸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개발과 보존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주도라는 곳이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세계인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은 환경 때문이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가지고 있고 지질공원, 람사르습지 이렇게 보존지역을 세 곳 이상 가지고 있는 곳이 유일합니다. 결국은 현재를 보존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그런 생각들이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동형>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영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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