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80여 명의 유튜버 뒷광고 밝혀져
- 사업자 중심의 현행법, 개인 제재 조치 모호
- 악성 댓글 달아도 자살방죄죄에 준하는 법적 책임 져야
- '사다리 걷어찼다' 분노하는 청년....해결책은 집값 잡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최근 유명 유튜버들의 일명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없이 단순 리뷰라고 하면서 사실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만든 영상이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는데요. 이에 국회에서도 뒷광고 제재 법안 마련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입니다.
◇ 황보선: 이번에 뒷광고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된 유튜버들이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인들이었고요. 마치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쓴 것처럼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뒷광고, 정말 많았습니까?
◆ 전용기: 네, 맞습니다. 최근 폭로 사건 이전에도 의심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유튜버만 보더라도 거의 80여 명의 유튜버가 뒷광고를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2019년 한국소비자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9.9%만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런 뒷광고 행위가 알게 모르게 사실 많이 번졌고, 이게 아주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상당히 시간이 오랫동안 되어 온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었나요?
◆ 전용기: 네, 현행법상 사업자 중심으로만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도 많아서 제재 조치가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보증 형태의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 법안이 법이 아닌 공정위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이른바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처럼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제재하는 표시, 또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런 내용의 개정안인데요. 주요 내용이 뭡니까?
◆ 전용기: 우선 3자의 의견인양 추천하고, 소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추천이나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요. 표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대표발의하신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 전용기: 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제가 유튜브 뒷광고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전에 다른 법안 하나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전용기: 악성 댓글을 달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악플로써 피해자가 자살에까지 이르렀을 경우에는 자살방조죄에 준하는 법적 제재를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자살방조죄에 덧대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 황보선: 다음 질문은요. 지금 전 의원께서는 이번 국회에서 20대 국회의원 중 한 분이시고 그래서 당연히 청년들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시는 분이신데, 그동안 전 의원께서도 개인사업도 해보셨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서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회 전체적인 지원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전용기: 저는 보통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바꿔보고자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을 공유하는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당이나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적으로는 청년들의 현안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대학생 등록금 환급에 대한 근거법이나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월세가 밀려서 강제퇴거를 막아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고요. 그 외에도 청년들의 관심사인 게임이라든지, 군인 복지, 그다음에 중고거래 사기 방지법 같은 2030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21대 국회 전 의원님처럼 이른바 2030 국회의원 13명이죠?
◆ 전용기: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13명이면 방금 말씀하신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말 정책을 만드시기에 충분한 그런 숫자로 보십니까? 같이 뜻을 모아서.
◆ 전용기: 일단 법안을 발의하는 최소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국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지난 시기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해서,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들은 국회나 정부가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봤을 때 청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 것이다, 절망적이다. 그동안 이런 청년들의 절망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까요?
◆ 전용기: 꼭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집값을 잡는 것이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임대 아파트보다 집 한 채 살 수 있게끔 정부가 도와주고, 그리고 다주택이나 투기에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것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상위 30명이 1만 채 이상 가진 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집값 거품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모든 논의를 열어놓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일부분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 황보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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