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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부동산 시장 상설 감시 기구, 최초 제안자에게 직접 듣는다.
2020-08-12 16:45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구재이 한국 납세자권리 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시장 상설 감시 기구, 최초 제안자에게 직접 듣는다.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죠. 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신, 구재이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재이 한국 납세자권리 연구소 소장 (이하 구재이)> . 안녕하세요.

 

김혜민> 너무 길어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왜 이거를 세무사님이 제안하게 되었는지 앞에 직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제안하게 되신 거예요?

 

구재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고, 또 관련된 연구를 하신 전문가들의 관심사고, 주된 주제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요. 그게 뭐 제가 건의한 게 대통령님이 검토를 지시하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대응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또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고, 그런 이야기들을 집약해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혜민> 부동산 시장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궁금해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건 아니죠?

 

구재이> . 정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집값 폭등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되고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갈등도 초래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투기 이후에 대책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투기가 막아지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투기가 아주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어떠냐, 투기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으로 대응하는 거는 어차피 투기로 인한 이익을 다 보게 되고, 국민들은 또 피해를 본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50여 년 동안에 개발경제시대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없거든요. 예컨대, 기업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 자본 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우리 가까이에 보면 경찰, 검찰 이런 것들 있듯이 국민 생활의 안정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제대로 된 상설 감시 감독기구가 없었다는 거죠.

 

김혜민> 그 없었다는 게, 이 부동산, 집 이런 개념 자체가 민간 개인의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걸 국가가 과연 감시하고 제재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구재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금융,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죠, 기업 거래 이런 것들도 전부다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둔 것을 왜 자본주의에서 이런 기구를 둬서 거래 관리를 감독하느냐, 감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경찰을 왜 뒀냐?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민을 위한 거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간에는 그런 것들을 안 해왔던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경기부양수단 그 다음에 민간의 주택공급의 창구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엄격하게 안 해오고, 방임적인 태도로서 관리를 해왔던 거죠.

 

김혜민> 부동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부동산으로 SOC 부양도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사후약방문이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걸로 고통 받고 있으니 이번엔 사전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

 

구재이> 어느 분야나 그런 기구가 거의 다 있으니까요.

 

김혜민> 그러면 당초 세무사님이 제안하셨던 부동산 시장 상설감독기구가 어떤 역할과 어떤 권한까지 갖고 있는 기구였어요?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해보겠죠.

 

구재이> 지금도 뭐 국토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투기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한데요.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국민들도 불편하고, 그 기구들도 통합적으로 일하지 못 하다보니까 사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단속 행위가 상시적으로 시장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사후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투기를 예방하는 조치,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혜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재이> 말씀드렸듯이 사법적인.. 이런 것들 특사경 이렇게 해서 수사나 조사나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지금도 그런 기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필요하다면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 부동산과 관련된 예컨대 공시가격 평가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라든지 감정평가사 같은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 이런 것들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면 상당히 아마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혜민>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동산 감독원이 거의 2천 명 정도? 필요 인원이 맞습니까?

 

구재이> 그거는 뭐 지금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2천명에 대한 근거는 금융감독원이 아마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시장은 물론 되게 중요하죠. 자본조달을 하는 자본시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2천 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인원은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반민반관 기구에요. 민간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을 잘 관리감독 하고 있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는데요.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한다면 인원이 그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시장의 여러 가지 기능을 어떻게 어느 정도 포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겠죠.

 

김혜민> 그럼 이 정책을 당초에 제안했던 세무사님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재이> 일단은 통합적으로 이런 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면 부동산의 시장에서 투기 세력, 또 불법을 조장하시는 분들 또 잘못된 시장 참여자들, 일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아무래도 시장의 정책 의지 신호를 둘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김혜민> 사실 시그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니까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만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관을 두겠다는 것이 시장에는 굉장한 큰 하나의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재도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고는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적인 대책으로서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사전의 단속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통합적으로 물색을 못 하고, 상시적으로 못 하다보니까 투기가 생긴 다음의 처벌에 불과하다는 거죠. 시장관리의 차원이 아니고요.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사전에 검토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은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구재이> 사전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시장관리를 하고 있죠. 명목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속기능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죠.

 

김혜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와 교란 세력을 잡겠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 투기와 교란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구재이> 최근의 국토부라든지 경기도 특사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최근에 단속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한 사례가 있지만 아파트 부정청약이라든지 불법전매, 호가조작, 허위매물, 집값 담합, 그리고 무자격이나 무등록 중개인... 투기세력들을 어떻게 건전한 실제 실수요자들 하고 차단을 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죠.

 

김혜민> 투기하고 교란세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법에 확실히 저촉되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한 분들은 법망을 피해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계속해서 없는 거죠?

 

구재이> 법적 근거는 최근에 보완이 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이 확충됐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들어와서 입법이 많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니 그 법을 사실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 법은 허울뿐인 법이 되겠죠. 사실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투기꾼들은 많이 얘기를 하면서 비웃는 다고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불법 행위를 해서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죠.

 

김혜민> 현실적으로 이 상설감독기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또 더해서 법망을 피해서 투기를 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하나 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정말 옥상옥만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일자리창출효과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구재이> 옥상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동안 집다운 집, 옥이 없었어요. 비조차 피할 수 없는 집 개축을 해서 제대로 상시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 같고요. 여태까지 50년 동안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대책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선량한 국민들, 집을 한 채라도 한번 가져보고 싶어하는 국민들, 주거권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정부를 한번 제대로 실현해보자, 그리고 투기세력이라든지 집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난질을 하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시장이라든지 국민들, 정부를 비웃지 않게 좀 하자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점점점 안정이 되고, 시장에 시그널도 주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면 아마도 우리 부동산 대책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혜민> 지금 세무사님께서 결이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 분들이 낯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낯선 분들도 많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그 분들 입장에서 지금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이 질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세무사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1주택 갖게 해주는 거 실현 제대로 하게 해주자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다주택자들도 싫다고 할 사람들은 없을 텐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제도들을 만들고 해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현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 만들어서 또 괜히 돈 쓰고 오히려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오히려 시장에서 강하게 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들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재이> 부동산 시장에서 풍선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단속을 하게 되면 수원이라든지, 청주의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실수요자가 강남의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청주에 가서 집을 살까요? 풍선효과는 전적으로 투기세력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후적으로 예컨대 지정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금융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사후적으로 뒤따라가는 정책만 했거든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나 그런 관리기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마치 무법천지 같은,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택을 구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 시장은 유한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장의 물건처럼 돈 있으면 많이 사서 이익을 남기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인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헌법상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장이고요. 집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행복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것이 투기 세력들, 불법행위를 일삼는 분들,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주택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시장에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죠.

 

김혜민> 이건 상설기관입니까?

 

구재이> 상설기구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국토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에서 하는 거는 투기가 발생하면 그때만 하잖아요, 반짝으로. 상설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 주식시장을 면밀하게 계속 관찰해서 거기 작전세력들을 다 잡아내고 그 시장에서 국민들이 투자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한테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가격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국민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거고 혹시라도 가격이 폭등했다든가 그러면 그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거를 미리 검토를 하는 거죠. 왜 폭등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세력의 개입은 없는지? 그런 거 보는 거는 당연하고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지금 안정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사실 그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 폭등하고 있는 이게 안정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재이>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유세가 굉장한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보유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로드맵이 발표된다든가 그러면 시장에서 안정이 되겠지만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런 투기세력이라든지 여태까지 부동산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떠날 것이냐 그런 걸 봤을 때 그러지 못할 가망성도 있다 왜냐면 보유세라는 것은 어쨌든 이익의 범위 내에서 보통 결정되잖아요. 양도세 같은 자본 이득도 그렇고, 물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과세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거의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기구가 도입되면 그런 사후적인 대책들 보유세 강화 같은 세제문제도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김혜민> 전제조건은 이건 것 같아요.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공공재다, 주택은, 그 전제조건으로 출발을 해야 문대통령과 문정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반발감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과연 이해시키고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우려가 되거든요.

 

구재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는 정부의 시장관리기구가 아니고요. 투기세력이죠. 지금 강남의 집값 문제라든지 온통 부동산 문제가 누가 야기한건가요? 정부가 야기한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명한 겁니다.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후적인 정책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미 벌써 투기가 발생한 다음에 정부가 여태까지 정책을 했던 거예요. 예컨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가 없어야 금융거래나 기업 간의 거래가 더욱더 자유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하고 똑같거든요. 경찰이 없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감독기구가 결코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구속하거나 거래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거고 그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민> 세무사님의 답답한 심경이 느껴져요. 오늘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 설치 제안을 처음으로 하신 세무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하셨는데 오늘 대표로 제가 모시기 가장 쉬운 분을 모셔서 이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재이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재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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