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 출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와 소통, 원팀으로 일할 윤활유 역할 하겠다.”
- 국정과제의 주요 흐름과 시기에 맞게 교체 되는 게 맞아
- 레임덕? 부동산은 개개인의 문제 조직 전반에 영향 있지 않아
- 공수처, 미래통합당의 지연 전술을 쓰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태풍 장미 소식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연기됐다는 소식 전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병도): 안녕하세요. 한병도입니다.
◇ 황보선: 지금 어디 계십니까?
◆ 한병도: 지금 차량 안입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제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구인 익산 같은 경우 호우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 한병도: 익산도 피해가 많은데요. 특히 저희 익산이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열차가 일부 중단돼서요.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가도, 주택도 침수되고, 한 230여 건.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저희 지역이 또 농촌인데, 시설 하우스 피해도 많고요.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 황보선: 인명사고가 없는 것은 참 다행인데, 피해가 만만치 않았군요.
◆ 한병도: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복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 한병도: 네, 특히 침수가 많아서요. 하수관로 맨홀 준설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금 돌입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문제는 이게 비가 그치고 있지 않아서요. 복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걱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 특히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집중된다고 합니다.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 한병도: 네,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이 같이 전국적으로 익산뿐 아니고요. 수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수해 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4차 추경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모처럼 여당뿐 아니고 야당까지도 같은 뜻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한병도: 네, 그렇습니다. 어제 주호영 대표께서도 추경이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 여야 협조 하에 진행이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곱 곳에 재난을 지정했는데요. 지금 더 지정할 필요가 있는 곳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비 피해가 계속될 것 같아서 재난지역으로도 지정할 곳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하고 겹쳐가지고 최근에 심리적인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럴 때 추경을 같이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해서 문제 있는 곳들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한병도 의원께서는 2017년부터 2년 정도 청와대 비서실 정무수석을 역임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손과 발이었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한 의원께서 집권 후반기 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한병도: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안으로 여러 문제들이 함께 겹쳐서 오고 있는데요. 후반기일수록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똘똘 뭉쳐서 원팀으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데, 그리고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지금 가까이 지내시던 분들인데, 청와대 참모들 사임. 여섯 분이 사표를 내셨는데, 그중에 세 분은 유임됐고요.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물론 한시적일 거다, 이런 전제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임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청와대가 대통령 임기와 함께 5년 동안 유지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국정과제의 주요 흐름, 또 시기에 맞게 교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단행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집권 하반기로 들어섰는데 우리 새로운 참모들이 정말 심기일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TV를 보면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것 같고, 또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 이게 이슈가 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똘똘 뭉쳐서 자기를 돌아보고,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 황보선: 한병도 의원께서 예전에 역임하셨던 정무수석 자리. 최재성 전 의원, 4선이죠. 내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네, 우리 강기정 수석도 고생 많이 했고요. 특히 최재성 의원이 저는 아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4선의 일단 경험이요. 경력이 많이 쌓여 있고, 4선의 경험이라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서로 간에 소통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요. 민주당의 사무총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데,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후반기에 힘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좋은 인물을 발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최 전 의원께서 원칙주의자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야당과의 소통 부분에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네,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서가 아니고 일을 추진할 때 일관성,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보면 야당 의원님들과 아주 소통을 잘합니다. 일을 할 때 밖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4선 의원 하면서 저도 같이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야당 의원들과 다양한, 특정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다양한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지만 속으로는 또 결코 그렇지 않다. 아주 유한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도 내정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제가 시민사회수석님도 시민사회 단체에도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해서. 또 시민사회 소통뿐 아니라 정무적인 감각까지 겸비한 분이라고 보고요. 민정수석님도, 특히 민정수석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분이 아닌가.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원칙적이고, 또 일에 대한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을 하면서 이미 함께 권력기관 개혁, 개편, 이런 것들에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도 일의 연속성,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 황보선: 전임 김조원 수석에 이어서 김종호 민정수석 내정자도 감사원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저희들이 기존에 검찰 출신들이 많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정부 들어서서는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 그리고 감사원 출신이 했는데, 이거는 과거의 폐단이, 검찰이 직접 청와대에 와서 있으면 청와대의 의지, 방향, 이런 것들이 검찰에 직접 전달이 돼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과거 정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런 것들과는 과감히 단절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 출신들이 더 발탁되는 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 같이 지난주 후반에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 사퇴가 있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레임덕 징후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레임덕이라고 하면 일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 여건이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조직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현상을 통칭 저희들이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176석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부동산 문제나 혹은 그런 것은 개개인들의 문제여서 그랬지, 이게 조직 전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레임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평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블랙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했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지지율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잇따라 나온 부동산 대책. 앞으로도 추가 보완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한병도: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부동산 대책을 냈을 때 문제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법인에 현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요. 바로 변칙적인 방법이 나오면 즉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 조금 복합적인 문제들이 영향을 함께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는 남북의 교착 상태가 지지율을 높이고, 떨어뜨리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민주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기 지도부에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특히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바로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께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께서 감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저는 과거에 부동산 제재, 투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 자체가 뽑혀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즉각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대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를 살펴서 실수요자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도 지금 대응 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투기는 답이 없습니다. 실수요를 막는 투기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즉각 대응을 할 거고요. 이 대응의 결과는 저는 조만간 안정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 그리고 또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네, 지금 미래통합당은 추천위원 두 명을 아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미래통합당의 지연 전술 같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추천하지 않고 공수처를 무력화하고, 그리고 헌재로 가서 시간을 끌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막고 있어서 처리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원칙은 야당을 계속 설득을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한 그것 자체를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제 하에 끝까지 저지를 하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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