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 침수 피해 지원 100만원, 실질적 도움 안돼
- 부동산 정책과 연관없는 사람들의 사표 받는 이상한 모양
- 좋은 아파트 지속적 공급되면 부동산 투기 안 해
- 검찰 인사를 靑과 분리해야 제왕적 대통령 막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부산에서도 침수, 붕괴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지역 비 피해 상황 그리고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금 그쪽에 가 계시죠?
◆ 박수영: 네.
◇ 황보선: 그쪽에도 강한 비가 내렸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 박수영: 지금은 태풍 전의 고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잔뜩 흐려 있는 상황인데, 12시경부터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주째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지반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사실은 옹벽이 하나 무너졌는데 위쪽에는 축구장하고 러닝트랙이 있던 곳이고요. 아래쪽은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요일이라서 양쪽 모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안 났는데, 아마 평일 같았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이런 사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시부터 또 태풍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재민 수해 재난지원금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수영: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침수 피해를 당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비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냉장고, TV, 밥솥, 이부자리, 이런 거 전부 젖어서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침수 피해를 입은 집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한도. 1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냉장고 한 대만 하더라도 1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은 금액을 줘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주택이 전파라고 해서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1300만 원. 1300만 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집이 무너졌는데 1300만 원으로 어디 월세집 보증금하기도 부족한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문제는 이 금액이 15년 전에 정해졌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에 너무 안 맞는다.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늦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재난지원금 실제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저는 제가 정부예산을 경기도 부지사로 있으면서도 많이 다뤄봤는데요. 예산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해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 주변에 사시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돕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구호기금이라는 것도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요. 예비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에 쓸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또 기정 예산. 이미 책정된 예산도 이런 어려운 분들 돕는 거라면 전용을 해서라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다섯 명,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사의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박수영: 저는 수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이 그만 두시는 다섯 분들은 정무수석, 민정수석, 소통수석, 시민사회수석, 인사수석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만 두고, 직접 정책 실패의 책임자.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정책을 조율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책임을 안 지고 다른 분들만 책임지고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셔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의 사표를 받는 이상한 모양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사표를 낸 부분은 모양새가 이상하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총리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표를 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수영: 네, 맞습니다.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정한 우리 절차가 쭉 있는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번에 막 통과시켰거든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킨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법안을 행정안전위원인데도 법안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실패 부분은 정책의 실패도 크지만, 대한민국의 먼 장래를 볼 때 절차를 무시했다는 실패가 굉장히 큰 실패인데, 만약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시킨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그러면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래통합당이 구상하는 주택문제 대책, 큰 그림이 있습니까?
◆ 박수영: 저희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는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 하고는 달리 저희는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도 지금 승용차로 다니시면 보이지 않는데, 관광용 2층 버스가 있습니다. 2층 버스의 2층에 타서 한 번 서울을 다녀 보시면 얼마나 많은 집들이 비닐로 지붕을 씌워놓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두꺼운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할 정도로 집들이 전부 낙후되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고 박원순 시장 계실 때 허용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는 신뢰가 쌓이면 부동산 투기를 안 할 거거든요. 다음에 사도 되고, 더 좋은 아파트가 나오는데 지금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도시는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공급 측면의 정책이 많이 부실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 공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 박수영: 그렇습니다. 그런 신뢰가 쌓여야 영혼을 끌어서 지금 부동산 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신뢰를 가지고 천천히 필요할 때 돈 모아서 사면 되는 형태로 가면 되는 것이죠.
◇ 황보선: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옮겨 왔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영: 이번 인사는 명백하게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들에 대해서 사인을 줬다,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보는데요. 무슨 시그널인가 하면 윤석열 총장 임명했을 때의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해 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흑역사의 검찰로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시던 신 모 부장님은 국장으로 승진하셨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사건 특별소환도 안 하고, 계속 뭉개던 분은 고검장으로 승진하셨고요. 그다음에 채널A 사건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계속 주장하시던 분도 요직으로 이동하셨고. 채널A 사건 계속 깊이 수사 안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셨던 분도 공공부장으로 영전을 하셨거든요. 이런 인사 하나하나가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마라. 하면 좌천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본인 SNS에 쓰셨거든요. 윤석열 사단, 이런 말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사실은 ‘추미애 사단’을 새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권의 실세에 대한 수사를 뭉개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전하고, 수사를 하시던 분들이 전부 좌천돼서 옷을 벗거나 이런 지금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발령받은 문찬석 광주지검장, 이분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라는 엘리트 조직 안에도 정말 수사를 잘한다고 평판이 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상당수가 이번에 살아있는 권력, 예컨대 유재수 사건도 있고, 윤미향, 조국,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문제, 라임, 옵티머스 등 여러 가지 정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좌천되고 옷을 벗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검찰 인사에서 정의는 어디로 갔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그분이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또 한 번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앞으로 검찰 인사를 청와대가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심각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인사권 문제를 청와대로부터 분리를 해야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요. 박수영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수영: 네, 지금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 재보궐 선거 이유가 생기게 되면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했습니다. 10월과 4월에 두 번 했는데, 사실 이거를 4월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여러 분 계신 중 한 분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당장 선거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다르거든요. 이번에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개가 비었는데, 두 자리가 거의 1년 가까이 비어야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또 의회 의원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빨리 해주지 않으면 행정업무, 집행업무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1년씩이나 비워 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 시민들에 대한 대표성,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해야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빨리 선거를 치러서 장을 뽑아서 시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내년에 원래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월이 아니라 10월이라든지, 원래가 4월과 10월 아니었습니까?
◆ 박수영: 과거 방식으로 하면 4월과 10월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있는데, 당장 10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하자는 뜻이고, 이 다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법을 바꿔놓아야 예컨대 다른 시장이라든지, 지사라든지, 매우 중요한 직위가 공석이 될 때 그래도 6개월 이내로 공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선거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비용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절감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1년 공석일 때 생기는 비용하고, 선거를 치르는 비용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겠느냐. 저는 1년 공석일 때 생기는 비용이 1000만 서울시민이라든지, 340만 부산시민을 생각하면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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