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일째인 레바논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 용접 불꽃이 근처에 적재돼 있던 질산암모늄에 옮겨 붙어 강력한 폭발로 이어졌다는 원인이 밝혀진 가운데 왜 6년 간 위험 물질이 방치돼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 베이루트 폭발의 충격파 세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0% 정도 된다는 보도도 나와

-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157명, 부상은 5,000여명, 이재민도 30만 명으로 집계됐고 정확한 사고 조사 결과는 닷새 후 발표될 예정

- 레바논에서는 폭발 다음 날인 5일 오전부터 SNS를 통해 "교수형에 처하자"라는 뜻의 아랍어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부패한 권력층에 대한 성난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

- 이번 참사가 사실상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나자 6일 시민 수백 명이 베이루트 도심 제마이제 지역에 모여 ‘혁명’을 외치고 레바논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치 기득권층이 물러날 것을 촉구

- 시위대는 베이루트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 마크롱 대통령 역시 "개혁이 이행되지 않으면 레바논은 계속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

- 한편 세계보건기구 레바논 사무소는 베이루트에 있는 병원 3곳이 파괴됐고 2곳은 일부 파손됐다며 부상과 화상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 남부 시돈에서 북부 트리폴리까지 레바논 전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고 밝혀

- 라울 네흐메 레바논 경제장관이 공식적으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유엔을 비롯한 각국의 구호 장비와 의약품, 지원 인력들이 속속 베이루트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

2.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

- 지난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공식 언급

- 이는 자민당이 “중국과 러시아 등은 극초음속 활공병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도 저공에서 변칙적인 궤도에서 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 미사일 등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언을 한 것에 대한 대답 차원에서 한 말

-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양해가 필요 없다고 발언해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어

-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F-35A 전투기 합동타격미사일(JSM), 이지스함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확보해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1. 일본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지금의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한 시기에 개정된 것으로 전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어

-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명 ‘평화헌법’으로, 전쟁과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

- 따라서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분쟁지역에 파병을 해서 교전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들을 전혀 할 수 없어

- 일반적으로 군대로 알고 있는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해 유엔이 보장한 '방어용 무력 행사'라는 제한적 역할만을 할 수 있는 준군사조직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가 선제 공격을 위해 전력을 보강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 게다가 지난달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반대 의견이 55%로 찬성(37%)보다 훨씬 많아 일본 국민들 역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은근슬쩍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자위대의 군대화를 추진해 결국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3. 이처럼 국민들의 반대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는 아베 총리에 대해 불통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죠?

- 최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이상설까지 돌았던 아베 총리가 49일 만에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

- 그동안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총리 스스로 노출을 꺼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아

- 이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는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마저도 거부

- 그런데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 위령 행사가 열렸던 6일, 행사 참석 후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15분 만에 끝내

- 기자 한 명이 질문을 2개만 할 수 있고 질문한 기자가 총리 답변에 추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2개 한 것이 간주한다는 등 까다로운 규칙을 제시한 데다 최근 들어 하루에 천 명씩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단 7분만 할애하는 등 일방적 기자회견에 기자들의 항의가 쏟아져

- 답변 내용 역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내용에만 그쳐 논란이 되고 있어

- 지금 일본 내부적으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정책에 관해서는 “감염 방지책을 실시하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정착시키고 싶다”고 말해

-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즉시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며 의료 현장의 실태에 맞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성의 없는 설명만

4. 끝으로 중국에서는 신장 자치구의 카슈가르 지역을 직할시로 승격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카슈가르는 중국의 서쪽 끝인 신장 자치구 내에서도 제일 서쪽에 있는 데다 카슈가르시를 포함한 카슈가르 지역의 총 인구가 450만 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신장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의 4분의 1 수준인 3250달러에 불과한 곳

- 그런데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신장 자치구 카슈가르시를 직할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 것

- 중국에서 직할시는 성(省)과 비슷한 일급 행정구역으로 현재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등 4개 도시만 직할시로 지정돼 있어

- 이 4개 도시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초라한 도시를 갑자기 직할시로 승격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

- 특히 주민들의 약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이고 한족 인구 비율은 낮은 편이어서 분리 독립의 요구도 다른 곳보다 유독 강한 곳

- 따라서 중국 정부의 이 지역을 아예 중앙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켜 각종 인프라와 경제 성장 중심으로 삼은 뒤 신장 자치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아

- 참고로 해외 언론과 국제기구는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들을 강제수용소에 구금해 가혹한 인권 탄압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 중국 정부는 직업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인권 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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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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