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대담 :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조경태"북한도 뜬금없이 전 정부탓,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값 안정"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부가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쟁점 법안 별로 찬반토론을 벌이며 맞붙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법안들 관련해 미래통합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선거 끝나고 처음 연결하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 미래통합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되었다.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공급대책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네 이미 서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이 다소 느린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 수요 공급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책을 쭉 보니까요. 용산을 비롯해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 까지는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기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역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 조경태> 아마 시장의 시그널을 주기에는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아직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공급을 지금 내놓은 계획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수도권에 과연 그럴 만한 땅이 있느냐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그린벨트도 풀자 이런 제안 한 것 같은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초선 때부터 주택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유휴부지를 잘 활용하자 그런 주장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이라도 수요공급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전향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서울이 다른 전 세계 메가시티에 비교하면 공원 면적이라든가 숲 면적이 너무 작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녹지가 작다는?
◆ 조경태> 우리나라가 사실은 70%가 산지이지 않습니까? 산지가 유럽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원으로 본다면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더 녹지 공간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서울지역에도 여러 산들이 둘러싸여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도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주택이 건물들이 좀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난 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저는 2년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18년 9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도 이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계속 우려되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못했던 그동안 스물두번의 사례의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좋은 효과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장에 전세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전세가 상당히 품귀현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없는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집을 앞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자칫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독일같은 경우에도 2009년까지는 상당히 유럽에서 안정적인 부동산의 흐름이었지만은 2010년 이후에 공급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상당히 주택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야당 미래통합당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 조경태> 임대차 3법 자체가 과연 이게 시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연구가 좀 더 있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부동산은 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자꾸만 정부하고 북한에서도 뜬금없이 전 정권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폭등한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반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것을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가지고 과연 잡아낼 수 있겠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적인 답을 주기가 아직까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저도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낸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임대차 3법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내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임차인을 위한 법 같은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제외하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만 어떻게 찬성을 하시는 지 여쭤본 거예요.
◆ 조경태>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시장에 제대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뒤에 시장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야 안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전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월세로 전환했을 때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 중산층이 그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전세 문화가 있는데 이 전세문화는 주거 거주의 사다리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이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는 꼴이 되지 않을까. 월세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과연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 이동형>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 내에서 연설한 거 거기에 동의 하시는 거네요?
◆ 조경태> 윤희숙 의원님도 현실과 우리가 이상은 이론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다른 건은 웬만큼 잘했는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똑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실무라인들이 저는 노무현 정책 때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그냥 개선해놓은 건지 참 너무도 아쉽고 우리 서민들과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동형>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전세난을 우려하시니까 그 반대되는 이야기하나 여쭤보죠. 지금 시중 전세자금이 육백조원 규모라고 하고 갭투자가 백십만호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당장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전세난을 걱정하는 것은 조금 기우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 조경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집이 그나마 대출을 받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있다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하게 되면은 전세를 살다가 월세를 가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간과하지 않았나 이래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은 또는 정부 관계자 분들은 월세 살면 안되냐 아주 무책임한 말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꿈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최종의 꿈인데 그 꿈을 멀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 이동형> 앞서서 윤희숙 의원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 연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투쟁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였던 장외투쟁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큰소리 치고 이런 거 보다는 윤희숙 의원처럼 자근자근 설득하고 이런 토론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조경태>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중 집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들 국민들 목소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온건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진짜 못 살겠다 이 나라가 네 것이냐? 하는 그런 주장도 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야당이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지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나 SNS 비롯한 온라인상이나 국회의 원내에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좀 더 넓혀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공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경태> 글쎄요, 여러 가지 개혁의 몸부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당명도 바꿔야 되지만은 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들과 국민들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잘 호흡할 수 있는 정당이냐 서울에 시민들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좀 더 진솔하게 받아드리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제1야당이 된다 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개혁의 몸부림의 일환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로 가지 않거든요. 좀 더 바뀐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 조경태>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해나간다면은 우리 당을 지지 안할 일이 없죠.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 당이 좀 더 앞장서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백만명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좀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