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 그린 뉴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 환경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예빵해서 경제로 연결시키겠다
- 경기도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수소 산업 전반 지원 위한 조례
- 수소차 5만 원 정도 충전 시 600km 이상 운행
- 수소... 경유, 휘발유보다는 연비 높고, 전기차보다는 비싼 정도
-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부합 가능
- 지자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에너지 정책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바꾸기 위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기록적인 폭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야기되면서 기후변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까지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김태형):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최형진: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게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김태형: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린’하고 ‘뉴딜.’ 193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경제 정책의 별칭인데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폭우도 그렇고요.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자연재해에 관한 내용도 담깁니까?
◆ 김태형: 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요. 자연재해 자체가 환경적인 문제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벌어진다고 그런 전제 하에 정책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재해를 100%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예방해서 경제로 연결시키겠다. 그렇게 포함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여러 정부 주도형 사업들이 있었지만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 산업이 주력은 아니었잖습니까?
◆ 김태형: 네, 그렇죠. 주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그런 것 위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도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환경이 경제 정책에 전혀 무관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 데서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경이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경제나 노동 문제 등에 비해서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거나 다뤄지는 분야는 아니었죠?
◆ 김태형: 네, 그렇죠. 사실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수소경제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관련 사업들을 환경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것을 경제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해보자고 하는 그 차원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최형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2배로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겠네요.
◆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지난해 경기도 의회에서 수소산업과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그린 뉴딜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당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김태형: 이게 경기도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들, 정책 지원과 재정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수소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규정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형진: 환경과 경제, 일자리, 어떻게 보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산업이 이미 계획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김태형: 지금 그린 뉴딜이 새로운 것 같지만 이게 이미 2008년도에 유엔 환경계획에서 환경하고 경제를 서로 연관시켜서 환경 분야에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던 사안이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3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지금 내세웠던 내용 중 하나거든요.
◇ 최형진: 그렇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 김태형: 제 지역이 경기 화성을 지역구인데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이원욱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원 초선, 재선, 지금 3선이신데,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환경문제에 기인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의원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구나, 계속 화석 연로에 따른 환경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미세먼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생각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국회는 수소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경기도에서도 이용 가능합니까?
◆ 김태형: 네, 경기도에서도 이용 가능한데, 국회로 가서 충전을 해야 하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처가 수소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직접 작년에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니는데 경기도가 아직 충전소 구축이 덜 되어 있어요. 경부 고속도로 안성 상행, 하행 휴게소에 각각 한 군데 있고, 영동 고속도로 여주에 하나가 있고, 중부 고속도로 하남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20여 개 이상 충전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 시작을 목표로 열심히 구축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힘듭니다.
◇ 최형진: 올해 하반기 정도면 수소 충전을 그나마 조금 쉽게 할 수는 있겠네요?
◆ 김태형: 네,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시민들 입장에서도 요즘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수소 충전소처럼 마음은 있지만 개인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김태형: 네, 그렇죠. 일단 수소차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게 정가는 1억이 넘는 차를 차종이 한 개종이 있는데, 그것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공급 가격이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중형 SUV 구매하는데 그 정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드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주는 데가 4300만 원, 4200만 원 주고 있고, 나머지 지역이 3000여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홍보활동이나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기반이 마련된다고 하면 관심 있는 시민들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이나 활용이 가능해집니까?
◆ 김태형: 제가 수소를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기획에 그린 에너지 과제를 통해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두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2022년까지는 안산, 울산, 전주에 수소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수소 도시라고 함은 수소의 생산부터 수소의 운송, 발전, 연료, 그런 전 주기적 수소 도시를 완성하는 건데, 이게 도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수소가 수소 도시가 운영되고, 환경적인 측면, 또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좋은 점이 있겠구나, 많은 홍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게 참 궁금해요. 경제적인 문제인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화석 에너지가 원전에 비해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태형: 저를 예로 들 수 있는 게 제가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수소를 충전하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 충전하면 600km 이상 타고 있거든요.
◇ 최형진: 그렇게나 많이 탑니까?
◆ 김태형: 많이 탑니다. 경유보다도 현재 연비가 조금 더 좋은 편이고. 휘발유보다 연비가 좋은 편이고, 전기차하고 비교해서는 아직은 조금 단가가 비싼 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께서 작년에 발표한 수소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 가격을 5500원 후반대로 떨어뜨리겠다. 현재가 8800원이거든요. 600km를 주행한다고 치면 약 3만 원 초반. 경제성도 어마어마하게 좋죠. 단순히 운송수단에 들어가는 것을 따져보면. 오염물질도 발생 안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 최형진: 저부터 바꿔야겠는데요?
◆ 김태형: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보시면 진짜 좋아요. 수소차. 주변 분들 계속 태워드리고 제가 홍보하고 있는데.
◇ 최형진: 차가 조용합니까?
◆ 김태형: 정말 조용합니다.
◇ 최형진: 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소부장 산업 등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생산 관련 시설이나 사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이전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도시가 침체되기도 하고, 인구도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경기도도 지역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 김태형: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편차가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제가 있는 화성이나 기흥, 잘 아시겠지만 평택까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기업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고. 이천이나 거기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반면 과거 공단으로 꽤 유명하던 안산시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점차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이주도 하고, 사업을 접는 분위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환경 분야의 수준에서 소부장 산업을 이쪽에, 안산이나 시흥, 그쪽에서는 오염물질이, 특히 굴뚝형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약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안산이나 시화공단에서도 조금 더 활기찬, 조금 더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조례안에도 담겨 있지만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하고, 운송하고, 또 산업에 활용하고, 이런 모든 단계에서 보다 지역 곳곳으로 산업이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태형: 네, 당장 경기도만 해도 평택에다가 정부지원 사업 포함해서 수소 생산기지를 만들었어요. LNG 보관 옆에다가 수소 생산기지를 만들면 수소가 지금 수소 가격이 8800원으로 비싼 게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유 공장이 밀집한 울산이나 그쪽 지방에서 수소를 싣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많이 물류비용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평택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울산에서 공급 받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싸질 것 아닙니까?
◇ 최형진: 아무래도 운송료가 저렴하겠죠.
◆ 김태형: 운송료가 훨씬 저렴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평택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수소 시범도시. 수소 시범도시는 안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평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들고. 화성시에서는 남양의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용인 마곡 현대연구소에서는 수소차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로 보면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산업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겠군요.
◆ 김태형: 일자리 당연히 만들어지죠. 그린 뉴딜이 환경에 이바지하면서 일자리 만든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니까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이런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태형: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수소위원회, 제가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수소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경기도형 수소경제 로드맵을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조금 더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에다가 관심을 많이 돌려서 수소를 포함한 태양광, 풍력, 조력,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화석 연료를 지양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의원님은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태형: 저는 지금처럼 활동한 것처럼 제가 지역구가 미세먼지 없는 동탄인데요. 미세먼지 없는 동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제 선거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가 가장 큰 게 화석연료에 기인한 거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는 연구단체도 만들고, 경기도 집행부 쪽하고도 계속 이런 정책 협의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하루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진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세먼지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네, 미세먼지, 이게 신재생 에너지 쓰고, 탄소를 기반으로 한 화석연료만 없어지고 전기차, 수소차들이 길 위에서 많이 다니면 일정 부분, 분명히 감소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환경, 경제, 일자리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태형: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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