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김민하 칼럼니스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환경파괴,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길게는 수십년 전부터 언급돼왔습니다만 경제성장이란 목표 아래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죠. 하지만 코로나19가 결국은 기후변화, 환경파괴의 결과물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코로나19 기획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의 환경정책 방향, 그린뉴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 그리고 김민하 칼럼니스트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이하 이선호): 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칼럼니스트(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코로나19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환경파괴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 기후위기가 결국,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한 축이다.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현정: 아직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직접적 연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많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은 그래도 기후위기가 코로나19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O도 그런데요. WHO에 의하면 최근에 발생한 거의 모든 전염병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된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환경 파괴를 더 많이 할수록 이런 전염병이 더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연 생태계 파괴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지 않더라도 이미 심각해진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상기온, 가뭄, 산불 등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지와 그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숲인데, 이 숲이 파괴되면 결국 대기 중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고, 기후위기도 더 심각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 전진영: 말씀해주신 내용들, 뉴스 속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테고,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존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했었고, 또 지난해 호주 산불 위기도 다룬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산불이 잦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의 역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느 정도 주춤하고,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면서 대기질이 좋아지고, 또 멸종위기종들이 도심에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월에 비교해서 5월에 거의 46%나 줄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경제활동 위축이라든지, 또 국내 경제활동 위축이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한 바를 보면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최소한 8%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이 중국이나 인도, 이런 곳인데요. 심지어 인도 펀자브 지역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30여 년 만에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거의 16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시청에서 강원도에 있는 속리산 국립공원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가 대지가 평평해서 보이는 거겠죠. 우리는 날씨가 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동물들이 나타났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앞서 들으신 리들리 바다거북이 나타났다, 이런 거. 리들리 바다거북이 사실 뭔지는 잘 모르는데요. 거북이겠죠. 거북이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영국의 렝커셔, 웨일즈, 이런 데서는 양떼, 야생 염소떼, 이런 사람이 있는 데서는 잘 있지 않는 동물들이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나타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라든지, 일본의 기타큐슈의 경우에는 쥐떼가 갑자기 도심에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평소에 쥐떼들이 음식점 근처에서 잔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음식점이 안 하니까 먹을 게 없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고 길거리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 전진영: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을 텐데, 올 봄은 미세먼지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맑은 하늘도 봄치고는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었지만 공기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이제는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었다, 인류와 생태계가 공존하고, 공생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소장님께서는 관련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현정: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서식지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특히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에서 문제가 촉발되면 연결고리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원 플래닛 원 헬스(ONE PLANET ONE HEALTH)라고 ‘하나의 지구, 하나의 건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건데 최근에 다시 부흥하고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해서 야생, 동식물, 가축이나 농작물, 그리고 애완동물 등 이런 모든 생명체의 건강성은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조금 더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래서 전 세계 정부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린 뉴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 먼저 김민하 칼럼리스트께서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김민하: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한 마디로 기후변화, 기후위기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린이라는 말하고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폈던 뉴딜 정책.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뉴딜 정책이라고 할 때는 정부 주도로 대규모 토목 공사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민간자본을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에 속한 기업들에게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강제를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경기불황, 이런 것들을 탈출하는 그 당시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출하는 요인에 더해서 그전까지 미국사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갖춘 게 당시의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는 문제의 포인트가 조금 더 확장된 측면이 있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단 말이죠. 건강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식량안보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악영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또 빈곤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뉴딜 개념에다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 등의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기후변화와 불평등 심화도 고통 받는 소수자, 약자, 취약계층, 이런 계층의 상황을 개선하겠다, 이런 정책이 패키지로 묶어 있는 게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유럽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그린 뉴딜을 추진 중이었죠? 

◆ 김민하: 정확히 이야기하면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탄소배출량에 대한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난해 12월에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이라는 것에 합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8년에 그린 뉴딜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것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9년 영국 총선에서도 노동당이 녹색산업 혁명공약,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린 뉴딜은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요. 미국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한 바도 있는데,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서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가 대선 공약으로 다시 내걸면서 이게 되는 거냐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런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집행위가 지난 11일 회원국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 관련 임시 규정을 공개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제금융을 받는 기업들은 배당금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임원에 보너스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탄소배출량 감소를 해야 한다든지,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 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더해서 예를 들면 체코, 폴란드, 이런 동유럽 국가들, 조금 더 발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가들은 이런 그린딜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경제위기가 왔으니까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전진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EU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각각 다른 의견들이나 목소리를 내면서 유럽연합 자체에도 내부적으로 금이 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 부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린 뉴딜을 가장 선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나라. 한 국가의 지방도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눈여겨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 박현정: 그린 뉴딜이 아직은 많은 나라에서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책이나 사업 등이 추진된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요. 어느 나라가 가장 선도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노르웨이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노르웨이가 2025년까지 모든 신규 차량의 순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요. 이제 중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전기차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린 뉴딜의 핵심은 작은 것에서, 디테일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전기차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환경의 영역에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많이 달라져야 한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달라져야 하는 점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공감도 가는데요. 그러면 달라져야 할 부분의 핵심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이야기도 하셨으니까요. 화석연료를 줄이는 게 가장 일단은 핵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 김민하: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일단 코로나19 사태하고 국가유가 전쟁이 같이 맞물리면서 석유, 가수 부분이 대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이 같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화석연료 산업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고, 그래서 조만간 다른 산업으로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산업 생산이 중단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전까지 자유로웠던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그러면서 화석연료 수요 자체가 급감하는 사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원유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기존의 화석연료와 관련된 산업들이 아무래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화석연료를 줄이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도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기술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화석연료라든지, 핵 에너지, 이런 것들은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기술의 발전에 더해서 코로나19가 가지고 오는 우리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이런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게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일시적인 위기라고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이 위기가 지나면 오히려 화석연료 산업은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과거 경제위기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위기라는 게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위축된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사례들이 계속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요. 이 경제위기가 회복이 되니까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빠르게 회복됐고, 회복된 것을 넘어서 더 일시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돌린 공장들을 돌려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소비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안 쓴 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지나가고 나면 뭔가 우리가 소비하지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소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는데, 똑같은 차원에서 생산의 차원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다방면에서 경기부양책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렇게 쏟아 붓는 돈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에 투입이 될 때 그러면 다시 또 화석연료의 필요성, 이런 것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조금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화석연료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습니다. 위기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가,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돌리지 못했던 공장을 다시 돌리고, 뭔가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아무래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지금 오히려 환경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린 뉴딜과는 정반대의 방향이잖아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현정: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 재난회복의 기본 원칙이 발전적 재건. 영어로 하면 BUILD BACK BETTER라고 하는데요. 즉, 재난 전보다는 더 나은 생활로 복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시 같은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재난에 취약했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런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점이 많고, 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이에 따라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그런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발전적 재건이 아닌 퇴보적 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할 수도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재난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재건을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환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 박현정: 그렇죠. 퇴보적이죠.

◇ 전진영: 그러한 부분으로 가면 오히려 다시 또 이런 위기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력이요. 주로 뭘 바탕으로 만들어지나요? 우리나라는 그런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 박현정: 화석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대부분은 원자력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비중은 어떤가요? 

◆ 박현정: 재생에너지요?

◇ 전진영: 재생에너지나. 

◆ 박현정: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낮고, 원자력의 비중이 되게 높은 편이죠, 지금.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이 시점에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 박현정: 그렇죠. 

◇ 전진영: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있었고, 이 협약을 통해서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각국 사정에 맞게 이렇게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세우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나라가 몇이나 되겠느냐, 이 부분은 물음표로 남는 것 같습니다.

◆ 김민하: 그렇죠. 물음표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큰 물음표와 함께 슬픔과 절망만이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리고 그 뒤가 미국, 유럽연합, 이런 지역이고. 그런데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이 가장 많거든요. 러시아와 일본이 뒤를 잇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2017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협약을 그때 이야기한 게, 협약을 준수를 하게 되면 2025년까지 미국 시민 2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미국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더 발전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고, 개발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입을 모아서 미국도 하지 않는 이런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이런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이 쇠퇴하고, 경제에 있어서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되면서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하는 일은 더 요원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엔 환경계획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직접 본 것은 아닌데요. 분명히 영어로 써 있겠죠. 전 세계 온실가스 증가를 중단하는 데 우리는 실패했다. 따라서 실패했으니까 그만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줄여야 한다. 이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때 파리 기후협약을 맺을 때, 2015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1.5℃ 이하 상승으로 제한하고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라고 했던 건데요. 이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때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2.7%씩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1.5℃ 이내로 제한하려고 하면 매년 세계적으로 7.6%씩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목표이고, 갈수록 더 쉽지 않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더 우려스러운 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80% 가까이는 주요 20개국이 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단 20개 국가에서 거의 다 배출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G20이라든지, 이런 틀을 통해서도 사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에 더 이상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을 금지해야 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목표가 있는 상황이고. 또 EU도 화석연료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해야 하고,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등을 포함한 이런 조처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글로벌 정치상황에서 지켜지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세계 전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 전진영: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라는 것은 저희도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은 되어 있어도 사실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거나 다 같이 목소리를 모으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중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도 위기의식을 더 키우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석연료를 줄이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가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만큼 성장해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박현정: 재생에너지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사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통계를 보면 90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은 연 평균 2%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최근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전 세계 전기의 26%가 재생에너지원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나 파라과이는 이미 전력의 100%가 재생에너지원으로만 공급받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진 나라가 139개국에 이른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에서도요. 재생에너지가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것의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성장이 최근에 돋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제성장 추세에 비하면 아직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산지에서 그전에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산림 파괴나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게 환경부나 다른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없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긍정적인 게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에너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 박현정: 가장 크죠. 풍력도 있는데, 풍력은 지금 우리나라는 육상풍력이 있고요. 해상풍력이 개발되고 있는데, 해상풍력은 대규모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작습니다. 

◇ 전진영: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가정에서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 박현정: 그렇죠. 아직은 되게 작게 창문에 달거나 베란다에 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시의 빌딩들에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운동할 때 햇빛 가리개가 있지 않습니까? 햇빛 가리개를 태양패널로 해도 그러면 전등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공간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일단 쉽게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생기면 무조건 반대하는 면도 있고, 아직은 조금 공감대가 조금은 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연장선상에서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든 단어든 그린이 붙으면 경제 발전과는 동떨어진, 성장과는 거리감이 드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경제성장하고 일자리로 연결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으시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해주실 수 있을가요?

◆ 박현정: 그린 뉴딜의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와 UC버클리 대학 공동 연구한 게 작년 말에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제목이 되게 길어요. 한국에서 그린 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치는 영향. 아주 제목이 길게 만들어진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전환한다고 하면 사라지는 일자리 물론 있겠죠. 그것을 빼고도 일자리는 144만 개 이상으로 순수하게 증가할 것이고, 에너지나 보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비용에서도 연간 총 7050억 달러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경제적 개량화와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린 뉴딜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환경파괴, 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저희가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가야 할지, 그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두 분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면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하: 제가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 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소비생활을, 아닙니다. 그만큼의 재력도 없지만. 제가 계속 이 주제를 들으면 하게 되는 생각이 이게 코로나19도 그렇고 기후변화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도 그린 뉴딜. 즉 기후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새로운 인프라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게 유효한 거냐. 그리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남은 인류의 삶에 얼마큼의 성장이 더 필요한 것이냐. 저성장 시대에 맞는 우리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것의 연장선에서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핵 발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핵 발전이라는 게 깨끗한 에너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 핵 발전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확인이 됐음에도 핵 발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효율에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겠고, 이제는 효율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다운 삶, 그리고 모두를 위한 삶, 지구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현정: 기후위기를 위험요소로만 인식했던 과거에서 벗어나고 이제 기회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앞서는 기업이나 국가가 있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선도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번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한 발 전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진영: 네, 맞습니다.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다들 두려워하고 어색해할 수 있지만, 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 잘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변화부터 내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한 실천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고민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생활 속 활동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반성이 너무 많이 됩니다. 환경을 너무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박현정 부소장, 그리고 김민하 칼럼니스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현정: 네, 감사합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