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객기 운항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미국이 지난 2월 18일 신화통신과 중국 국제 TV(CGTN), 중국 국제방송, 차이나데일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 등 5개 중국 국영 언론을 언론사가 아닌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한 데 이어 현지시각으로 4일부터 CCTV와 중국신문사(CNS)를 포함한 최소 4개 매체도 추가 지정

- 이렇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해 모든 직원의 명단 제출과 더불어 현재의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 더불어 미국 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중국 국제항공(에어차이나)과 중국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 4개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

- 이는 중국이 지난 3월 말부터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제 항공편을 항공사 한 곳당 1개 도시 주 1회로 제한하는 ‘1 사 1노선’ 정책을 시행한 이후 노선재개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복 조치

-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발표된 후 중국 민용항공국은 기존 국제 항공편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오는 8일부터 운영 허가 범위 내에서 목적지 한곳을 선택해 매주 1편의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다며 완화 정책을 발표

-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대량살상무기 및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 및 기관 33곳에 대해 5일부터 예정대로 제재를 발효할 방침

2.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발전소에서 경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방 정부 당국이 이 사실을 SNS를 통해 알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지난달 29일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노릴스크 타이미르 화력발전소 내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탱크에 저장된 약 2만 t의 경유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 인근의 암 바르나야 강으로 흘러들어 강 색깔이 옅은 붉은색으로 변한 상황

-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의 알렉산드르 우스 주지사가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지난달 31일까지도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경유가 유출된 사실을 SNS를 통해 알게 됐다고 털어놓은 것

-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

-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려졌던 비상사태는 현재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됐고 수사당국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연료 탱크가 갑자기 터진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회사 측은 수년간의 비정상적인 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탱크 주변의 지반이 일부 붕괴됐을 가능성을 제기

- 한편 생태학자들은 북극권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환경오염 사고라며 생태계 복원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3. 이렇게 큰 사고를 지방 정부가 SNS를 통해 알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하네요. 다음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이죠?

-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 주금)을 시작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고 전범 기업 측에서 배상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측은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

- 대리인단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NR의 주식 매각 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단계적 절차를 진행해와

-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PNR 주식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며 두 달 뒤인 8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현금화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고 밝혀

- 참고로 공시송달이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이후 주식 감정평가, 채무자 심문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현금화는 연말쯤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

3-1. 우리 사법 당국의 절차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일본 정부 측에서 보복 조치까지 언급한 상태죠?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은 어제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압류 자산 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 당사자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 역시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산케이신문은 지난 4월 한국의 일본 내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 등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측 외교당국이 해법을 논의해왔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

- 엄연히 독립적인 사법 당국의 결정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

4.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군요! 끝으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적 인물의 동상들이 철거되고 있다고 하죠?

-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종차별을 옹호한 인물들의 동상이 속속 철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 시위대는 그동안 이런 동상들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는 등 인종차별에 분노를 표출해왔고 이번 시위를 계기로 일부 시의 시장들이 동상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 버지니아주의 랠프 노덤 주지사와 레바르 스토니 리치몬드 시장은 시내에 있는 모든 남부연합군 기념물을 제거하는 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버밍엄 시도 지난 1일 린 공원의 남부연합군 기념비 철거를 명령

- 미국 남북전쟁 당시 세워진 남부연합 기념물은 노예제와 불평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

- 또 필라델피아시는 소수 인종과 성소수자들을 공격적으로 감시해 인종차별의 상징이 된 보수 정치인인 프랭크 리조 전 시장의 동상을 철거

- 일부 지역에서는 수 십 년 동안 찬반양론이 계속되면서 철거하지 못했던 인종차별과 관련된 각종 기념탑과 조형물들의 철거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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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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