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與 책임정치 하려면 법사위원장 맡아야
- 김종인 기본소득,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 정책으로 만들기까지는 시간 걸려 조금 두고 봐야
- 2차 재난지원금 논의 7월쯤 긴급처방으로 해도...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 통합당 긴급 의총, 잘됐으면 하는 기대감
-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배려해야
- 김종인 기본소득, 재정상황상 현재는 안 맞아
- 이재명,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포퓰리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노영희: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홍문표): 네, 홍문표입니다.
◇ 노영희: 두 분 오늘 21대 국회 처음 개원 이따가 가실 거죠?
◆ 홍문표: 저는 국회는 갑니다.
◇ 노영희: 국회는 가는데 본회의장은 안 가신다?
◆ 홍문표: 본회의는 조금 그렇습니다.
◇ 노영희: 설훈 최고위원님, 오늘 어떻게 될까요?
◆ 설훈: 오늘 개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딱 개원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 현재 시간으로서는 야당이 불참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개원은 합니다.
◇ 노영희: 하늘이 두 쪽 나도 하신다고 어제.
◆ 설훈: 하늘이 두 쪽 날 일이야 있겠습니다만 열리죠. 열려서 의장 선출해야 합니다.
◇ 노영희: 의장단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야당 몫의 부의장 한 분은 선출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안 오시면?
◆ 설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홍문표 의원님, 어떠세요?
◆ 홍문표: 9시에 저희가 긴급 의총을 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아마 비공개로 만났는데, 거기서 나온 소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의총에서 추인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긴급 의총을 여는 것으로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 노영희: 무슨 소득을 얻어내셨을까요? 힌트만.
◆ 홍문표: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부분일 텐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의총에서 본회의 열리기 한 시간 전에 긴급 의총을 열게 되면 거기 저희는 마음 속으로 잘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설훈: 저는 몰랐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은 타협입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법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노영희: 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단독 보도입니다, 여러분.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해서 뭔가 조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9시에 미래통합당의 긴급 의총에서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10시에 본회의장에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정말 사상 최초라고 해야 하나요?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개원하는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사위원장 직 관련된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홍문표 의원님?
◆ 홍문표: 법사위원장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177석.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을 마지막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야당은 또 정부도 견제해야 하고, 또 여당도 견제해야 할 마지막 수단인데요. 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 국회를 여당 단독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법사위원장 만큼은 야당에 배려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넘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마저 여당이 독선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저는 국회는 파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설훈: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의회는 다수 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영희: 네, 한 석만 많아도.
◆ 설훈: 우리도 12대까지 그랬습니다. 13대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간다고 해서 견제가 안 될 것이다. 이 견해는 지나친 판단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80석, 17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다고 하면 책임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뜻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20대에서 너무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전형적인 발목 잡기가 됐고, 또 법사위가 상원 같은 구실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사위를 우리 당이 집권당이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야당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180석, 170석을 차지한 집권당이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2006년인가 그때는요. 전 석을 다 자기 당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 노영희: 2008년도.
◆ 설훈: 네. 그런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는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체계자구심사기능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법안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막 늘어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원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 설훈: 어떤 형식이 됐든지 원내대표들끼리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더구나 두 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만난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홍문표: 이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께서 5월 28일이죠.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오찬을 하면서 이번만은 협치를 하자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연다. 도대체 그 기준을 못 잡겠어요. 대통령은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실무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연다고 하고. 그러면 협치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허울 좋은 협치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것을 찾자고 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177석이면 거대고, 슈퍼인데 여기서 양보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줘야 협치가 되지. 우리 지금 소위 야당에서 무엇을 우리가 양보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법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법안을 마지막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야당에게 줬을 때 국회는 균형이 맞는다. 균형이 안 맞는 국회는 국민이 볼 때 불안한 거고, 잘못하면 독선, 독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 노영희: 어쨌든 법사위원은 상임위에서 인기 없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자리는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야당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이렇게 언급한 것은 사실 처음인데, 기본소득제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도입이 된다는 것이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설훈: 앞서가는 생각이죠. 앞서가는 생각인데 야당 입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나왔다고 하는 게 약간 놀라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그것을 할 만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고 하면 소모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던져 놓은 화두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두고 보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받고 싶어요.
◇ 노영희: 조금 두고 보자.
◆ 홍문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설훈 최고위원 말씀대로 가계부채가 1600조, 이렇게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가부채도 840조 되고, 추경이 1차, 2차, 3차 하면 60조 가까이 되고 있고.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부채라고 할까,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여기다가 또 이런 기본적인 소득세를 여기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기에 무게를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는 큰 그림의 방향은 참 좋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앞서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보수당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 홍문표: 네, 지금 파열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사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숙성이 되고 용해가 되어야겠죠. 의총을 자주 열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설훈: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자리 감소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는 이 판단은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일용직이나 계약직,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해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본소득제가 국민들로부터 괜찮은 제도다, 하는 반응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재정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굳이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발상은 좋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따질 문제지, 지금 하자고 들면 재정적으로 해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일단 그 부분은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베이스에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사실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바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이게 재정으로 따지면 10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인당 20만 원씩이니까.
◇ 노영희: 그러면 3차 추경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거면 조금.
◆ 설훈: 그렇죠. 3차 추경에 35조 3000억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야당이 지금 3차 추경을 빨리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타협이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35조 3000억의 3차 추경이 있는데, 이게 다시 또 10조 몇 천억이 들어가는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어쩌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7월 달쯤 되면 경기가 또 떨어지고, 도저히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2차 재난지원금이 안 나가지 말라는 법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7월쯤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노영희: 지금 또 군불 떼는 거 아니에요?
◆ 설훈: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결국은 코로나를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건데요. 제대로 안 되면 또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살아야 하니까요. 어려운 분들을 살려야 하니까 살리는 방법으로는 재난지원금이 좋은 방법이죠.
◆ 홍문표: 저는 이재명 지사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부채나 또 가계부채. 참 수치를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고, 1차, 2차, 3차 추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다가 1인당 20만 원씩을 더 주자. 선거도 끝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요. 정도를 벗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재정을 나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빚이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많은 이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국민 1인당 20만 원 주자. 저는 어느 상황으로 봐도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꺼냈는데,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고, 다시는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도자면 나보다는 국가,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방향에서 뭔가 정책을 펴야지, 개인에게 20만 원 준다고 하면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으면 안 되죠.
◆ 설훈: 그 말씀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정도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특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죽지 직전 상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병마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조건으로서도 못 견딜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게 평상시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살려놓고 보자고 하는 입장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게 그냥 포퓰리즘이라고만 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일단 7월 정도 가서 상황을 보고 정말 어려운 국민들이 저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긴급처방으로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홍문표: 그렇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20만 원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런 통계라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국민 1인당 20만 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언,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 설훈: 아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내서 국민들이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한숨을 돌린 구체적인 현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매도할 부분은 아닙니다.
◆ 홍문표: 그러니까 그것도 답답하게 집에 있던 분들이 이웃에 가서 점심, 저녁 먹고, 친구 간 만나는 공간을 유익하게 한 것 뿐이지, 무슨 경제를 살리는 데 그 많은 투자한 것이 살아났다고 봅니까?
◆ 설훈: 그렇지 않습니다.
◆ 홍문표: 거기다가 20만 원은 이것은 진짜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돈이에요.
◇ 노영희: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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