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대담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형두”개원 강행은 국회법 어기는 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국회 첫 임시회 소집을 두고 여전히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오는 금요일에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개원을 밀어붙일 경우 3차 추경 협조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회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민주당이 오는 금요일, 국회 개원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당의 이런 행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회 독재를 다시 되살리는 것 같은, ‘독재와 맞서 싸웠다더니, 그사이 독재를 배운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고요. 좀 전에 시작하시면서 ‘만일 개원 협상을 밀어붙이면 3차 추경은 없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차 추경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추경 문제를 충분히 따져야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대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저희들과 비슷한 시절, 저희보다 못한 사정에 있었을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입장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법에 5일이 지정된 날짜라고는 하지만, 5일이 지정된 날짜라고 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먼저 뽑아야 하고, 국회의장을 뽑기 위해서는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것이 지난 30년간의 전통이었고, 국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5일 개원을 한다면, 소집을 할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것을 왜 하겠습니까? 절차가 있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여야 원내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여야의 상황이 역전되었던 2008년의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80일 이상 원 구성, 개원이 늦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전통이라든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의 법정에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국회법처럼 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어기면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 이동형> 네. ‘18대 때하고 비교해보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말씀 같네요.

◆ 최형두>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정확히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고요.

◇ 이동형> 민주당은 ‘5일에 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뽑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과 국회의장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 최형두> 그렇습니다. 모든 협상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과 함께 원 구성 협상을 같이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위법이냐면요, 국회법 14조를 보면 지금 국회의장이 없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의장이 현재 없습니다. 임시회 집회 공고는 국회 사무총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4조에 따라서요.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집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회 의장단 선출은 본회의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돼야 열릴 수가 있는데, 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원 구성원 협상이거든요. 원 구성 협상 없이, 원에 대한 합의 없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방적으로 5일이 법정일이기 때문에 한다.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소집요구서는 굳이 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과거 개헌 국회도 그렇기 때문에 6월 5일에 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5일에 개원을 할 것 같고, 국회의장을 만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선출을 하면, 원 구성 협상은 없는 것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요?

◆ 최형두> 국민과 함께 여론의 힘을 막아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비록 103석밖에 안 되지만, 지난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국민의 42%가 저희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소선거구제 때문에 지금 의석수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계속 국회가 지난 30년 동안 다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도 많았습니다. 절대 과반을 넘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조차도 민주당에게 양보하고, 심지어 민주당에 의석수에 비해서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던 것은 바로 국회는 그런 국민의 뜻을 골고루 살피기 위한 ‘협치의 전통’, ‘협치의 원칙’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치의 전통을 짓밟고, 의회 독재와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언론에서 저희에게 ‘만약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고, 우리 언론이 감시해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왜 2008년에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왜 말이 다르냐?’ 이렇게 해야죠. 그때그때 다른 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밑협상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 최형두> 계속하겠죠. 저희들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여론에도 호소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예결위(예산결산위원회)하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예결위, 법사위는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불과 12년 전 당시 원내 지도부나 원내 대변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냈던 성명서나 입장문을 보면, 저희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였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당과 함께 행정부를 견인하는 기본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극적 타결을 기대해보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은 ‘의장단 선출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 최형두>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개원 강행 자체가 국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 개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끌어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벌써 3차 추경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고, 국민들의 큰 부채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야죠. 그것을 따져서 정할 문제고, ‘여당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우리도 불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럼 ‘3차 추경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은 아니네요.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3차 추경은 추경대로 따져 봐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 의원총회 하셨죠?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시죠?

◆ 최형두> 의원총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문제, 그리고 또 1호 법안에 대한 설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 속에서 진행되었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단독 행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좀 무겁게 시작한 셈이죠. 함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이런 극단적인 대립상황으로 자꾸 여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것이 많았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파격적 혁신, 진보보다 진취적인 정당’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보수층에서 반발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폭,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사고 틀, 과거의 정책들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대외 경제 의존이 아주 큰데, 세계 경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라앉을 경우에, 가뜩이나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국민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고집할 것은 과거 진영의 논리, 과거 진영의 정책이 아니라, 과감하게 뛰어넘는 더 큰 사고의 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것이고요. 당장 기술도 엄청나게 다른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변화를 선도하자는 것입니다. 역대로 보수나 우파는 위기에 강한 정당이었습니다. ‘위기에 더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위기에 더 강하고, 국민을 국난의 위기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진보보다 더 앞서나가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도 초선 당선인이신데요. 민주당도 초선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절반이 넘죠. 초선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 동물 국회다, 식물 국회다’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초선으로서 21대의 포부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 최형두> 저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싶고, 같이 공부도 하고 싶은데요. 정말 초선들끼리는 국민들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파의 이익과 진영의 이념이 아니라, 초당파적으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이 위태로운 시기에 나라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초당파적 지혜와 힘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최형두 대변인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