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 집권여당은 겸손하게 절대 오만해서는 안 돼
- 야당이 법사위를 가지고 간 전례...
- 11대 7로 합의가 되어 가는 것 같아
- 김종인 진보적 정책을 많이 차용할 것
- 황교안과 달리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1대 국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 박지원: 우선 개헌 협상부터, 지지부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6월 5일 소위 의장단 구성을 하는 개헌 협상이 될 거고, 6월 8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게 됐든 실패한 20대 국회보다 오손도손 국민이 걱정하는 경제, 미중 갈등, 대북문제 등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노영희: 지금 ‘오손도손’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이야기는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쓰신 말씀인가요?
◆ 박지원: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해야죠.
◇ 노영희: 지금 거대 여당이 탄생했는데, 177석이 되게 되면 국회를 편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 박지원: 물론 그런 긍정적 면도 있지만, 우선 집권여당은 겸손하게. 절대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1 야당. 지금 여야 둘밖에 없잖아요. 야당을 잘 설득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아마 177석의 의석을 가지고 단독 처리하는 그런 국회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여하고 야가 너무 커서 사실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이런 제3 정당들의 역할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 박지원: 지금 소수정당들은 국회에서 원낙 의석이 큰 여야가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특히 정의당 같은 당은 가치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입법활동도 확실하게 하고, 또 여야에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국민을 상대로 요구하면 국회에서 입지를 살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러시군요. 그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여쭤볼 건데요. 6월 5일에 21대 국회 개원이 예정됐는데, 법사위원장하고 예결특위위원장하고 자리를 놓고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서로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죠?
◆ 박지원: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또는 법사위 자체 법안이 법사위를 경유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일종의 입법의 게이트키퍼가 되는데, 지금까지 야당이 법사위를 가지고 간 전례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은 사실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개혁을 해야 하는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여당이 177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에서는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원구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코로나19 망가진 경제를 살려내는 예결위원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또 과거에 지난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이 붙들고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미국식으로 승자독식하겠다고 했던 말도 나왔는데요. 이제 11대 7로 합의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그러한 발언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이것은 일단 엄포용이었다, 이렇게 보고, 야당, 즉 통합당의 엄살에 조금 조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 노영희: 그러면 11대 7에서 11석에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이 포함된다는 거죠?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의원님께서는 지난 국회에 계속 법사위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는 체계자구심사권은 지금처럼 법사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개 상임위는 이익단체들을 보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를, 기재위 같으면 재계를, 또 금융위는 금융산업. 이렇게 됐을 때 로비에 의거해서 좋지 않은 법이 와서 법사위에서 걸러지면서 정상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사위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아무래도 지난번에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고집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법사위에서는 그러면 어느 산하 기관을 보호하거나 로비로부터 자유롭거나 하는 게 될까요?
◆ 박지원: 그것은 대개 경제 부처들이 많으니까 법사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또 다른 이익에 반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게 해야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21대 국회 첫 과제로 여야가 모두 코로나 경제, 코로나 극복을 위시해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 박지원: 지금 소위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서 제3차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 주어야만 망하는 기업들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서민들을 살려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오늘 또 한국판 뉴딜 5년, 76조를 들여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든다고 하는 정부개혁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해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3차 추경도, 또 이에 수반되는 모든 개혁입법도 함께 통과시켜서 정부와 국민과 산업계가 발을 맞춰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3차 추경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그리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우니까 큰 추경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찬성할 뜻을 비추었는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협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행보를 합니까?
◆ 박지원: 그렇게 당 비대위원장이 하면 원내대표 공동보조를 취하겠죠. 그렇지만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무조건 통과보다는 재정문제 등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 노영희: 딜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나 보죠?
◆ 박지원: 그런 것은 있겠어요?
◇ 노영희: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계속 당 쇄신을 강조했고요. 변화보다 더 큰 변화, 이러면서 민주당을 뛰어넘는 보다 진보적인, 혹은 진취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탈바꿈을 해보겠다는 시도를 내비추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박지원: 저는 원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만약 보수에 있으면 진보 정책을, 진보 진영에 있을 때는 보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도 제1차로 들고 나오는 게 경제핵심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2030세대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굉장히 진보적 정책을 많이 차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황교안 리더십과 달리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할 것은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지난 금요일에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박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다 해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 박지원: 어느 정도 해명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 노영희: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그것은 아닌가 보죠?
◆ 박지원: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당선자나 의원 신분을 갖기 전에 공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 하루 전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가져서 해명한 것은 잘됐다. 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지금 해명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도 바라고, 윤미향 의원도 검찰에 조사받을 때 이야기하겠다는 식의 검찰조사를 바라고. 민주당에서도 검찰조사 결과를 보자. 그리고 통합당에서도 심지어 이러한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해 달라. 네 당사자들이 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 윤미향 의원이나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또 통합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다르잖아요. 또 민주당은 그러한 것을 방어하려고. 그러면서도 검찰수사를 보자고 하니까 지금은 검찰수사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검찰에서 신속히 조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본 다음에 해야 하지,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건가요?
◆ 박지원: 말하기 곤란한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 박지원이 조사권이 없잖아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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