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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美 폭동, 미국의 불평등 문제가 폭발한것... 한국도 교훈 삼아야
2020-06-01 16:01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美 폭동, 미국의 불평등 문제가 폭발한것... 한국도 교훈 삼아야

-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가 폭발한 것
- 정치지도자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붓고 있어'
- 가장 부자 도시에서 코로나 가장 많이 퍼져
- 부유층이 해외서 옮아온 코로나... 빈곤층이 숨지는 셈
-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 생계 위해 외출 자제 어려워
- 샌더스 공약, "전국민 의료보험"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커
- 트럼프, "나는 노동자 편이다"... 우익포퓰리즘
- "기업은 주주의 것이다" 한국과 미국만의 생각
- 한국 '시장경제' 논리, 미국의 단점을 닮으려고 하는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에 뒷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75개 도시로 시위가 확산되고, 12개주의 방위군이 소집된 상황이에요. 과거 LA폭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세계최대강국, 자본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이 코로나19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하 유종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원장님과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였죠. 기생충이 미국에서 사랑받는 이유, 인터뷰하셨는데 기억하시죠?

◆ 유종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때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코로나19가 터지고 지금 상상도 못한 일들이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유종일> 우선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요. 그렇지만 올 것이 왔다는 느낌?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극단적인 불평등의 문제, 또 인종 차별 문제, 폭력성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언급하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조교수 하고 있을 때 92년, LA 폭동이 있었어요. 그 때 로드니 킹이라고 정말 아무 죄 없는 비무장 흑인 청년을 정말 무자비하게 때려 가지고, 백인 경찰들이 살해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때 우리 LA에 있는 한국인 가게들도 많이 피해도 입고 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미국 사회가 그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나. 이제 조금 인종차별에서 나아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고한 흑인들을 경찰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과잉진압, 사실은 합법적 살인이죠. 이런 것이 계속 끊이지 않고 벌어졌고요. 불평등은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심각하게 됐고, 또 하나 큰 차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도 이럴 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의 이런 거를 자기의 정치적 이점으로 확인하려고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게 정말 사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LA흑 인 폭동 때와 비교해서 인종차별은 조금은 나아졌지만 오히려 빈부의 불평등은 심화됐고, 심지어 이 정치지도자의 리더십까지 부재인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현재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 시위에 빼놓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겠죠? 

◆ 유종일> 당연하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금 사천만 명 이상이 지난 두세 달 사이에 실직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처럼 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많이 잇습니다만,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해진 면도 있지만 기존의 미국 경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요. 가장 부자도시들이 가장 심각하게 확산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바이러스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해외에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자들이 바이러스를 많이 가져오고. 그러나 부자도시에서 퍼지는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얼른 피합니다. 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부자도시의 부자들을 모시면서 사는 가난한 집 사람들, 이분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혜민> 실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람들이 굉장히 높았죠. 코로나19 이후로.

◆ 유종일> 그러죠. 인구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로 사망자 사이에서는 흑인들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흑인들이라고 해서 많이 죽었다고 하기 보다는, 이들이 그런 위험한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소위 필수 인력이라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불안정 노동에다가 저임금노동에다가 하던 사람들을 지금 필수 노동이라고 해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피해서 다 집에 있고, 재택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필수 노동이고 뭐고 간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프더라도 굶을 수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픈데 의료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후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사실 이 분노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었는데 시위대들의 폭력적인 모습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요. 처벌받아야 하지만, 또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원장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시위대들의 구호나 낙서를 보면 미국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많아요. 원장님께서 지난 번 인터뷰에서 미국의 호황은 일시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맞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기 가운데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요. 그렇죠?

◆ 유종일> 네. 폭력시위는 잘못인데, 과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 시위에 나서는 흑인들이 느끼는 그 엄청난 좌절감과 분노,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또 사실 흑인들만 시위하는 건 아니죠. 지금 뉴욕시장 딸도 체포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분은 혼혈이지만, 많은 백인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이 미국 사회의 기존 질서, 너무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그렇게 불공평한 공권력, 폭력적 행사, 그리고 말로는 온갖 감언이설을 하지만 전혀 기존 질서를 바꿔내지 못하는 정치, 이런 것에 대한 환멸과 좌절과 분노가 쌓여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시대의 경제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만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주가는 엄청 올랐지만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극소수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오바마 때 그나마 의료 보험 개혁을 통해서 이런 보편적인 의료 보장은 아니지만 그나마 대다수 국민이 의료 보험을 가질 수 잇도록 이렇게 좀 정책 개혁을 했었는데 그것도 거꾸로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비롯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든 그런 것이었죠.
  
◇ 김혜민>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지만, 결국 이건 부자들만 좋은 대통령만 좋은,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 조금 수치로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미국 핵심 지표들도 많이 발표한다고 하는데 영향이 크겠죠?

◆ 유종일> 네. 지금 폭동 시위, 폭동 사태 이전에 미국 경제는 이미 3월 중순부터 봉쇄조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만 명이 넘는 해고자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공황 때 최악의 상황이었던 때와 버금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2/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은 서둘러서 빨리 경제를 오픈해라, 봉쇄조치를 해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다수 주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직 감염병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아주 피크는 좀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매일 확진자나 사망자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죠. 이게 다시 감염병의 2차 확산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런 시위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위에다가 약탈까지 벌어지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장사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간신히 가게 문 열었는데 다시 또 닫아야 하고.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원장님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진보적 생각을 가진 의원들, 샌더슨 의원이나, 샌더슨 의원도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했고. 결국은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바뀔 것 같습니까

◆ 유종일> 글쎄요. 샌더스 상원의원이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지난번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하고 마지막까지 경쟁했었고,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하고 한국만 갖고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 외에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거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정도로 미국 사회도 많이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자본주의가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특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지금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Occupy Wallstreet, 점령하라 시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월가에서 시작했지만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했었는데. 보니까 금융 자본의 탐욕이 끝이 없더란 말이죠. 그들의 탐욕이 그런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고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그것을 구제금융해가지고 그들은 또다시 잘나가고, 이런 상황에 굉장히 분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미국인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샌더슨 의원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도 진보적인 정치를 들고 나와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이 후보가 되기는 했지만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랬고요. 주류 세력은 아무래도 기득권에 많이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월가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국민들 중에 이런 진보적 정치에 대한 지지가 워낙 많아져서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예를 들어서 샌더슨 의원이 내세웠던 공양 중에 전 국민 의료보험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무나 과격한 정책이라고 민주당 주류에서까지도 엄청나게 이걸 반대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잘산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 그렇게 안 되어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너희들 문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면 미국 사회 전체가, 또 미국경제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과격한 정책이다? 그것이 사회주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가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 김혜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그만 해야죠. 미국도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 유종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한심한 일인데요.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면은 그거는 
  
◇ 김혜민> 그거는 공멸이죠. 정말. 그러면 원장님 트럼프를 원래 지지했던 세력들이 노동자, 흑인, 이주민들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까요?

◆ 유종일> 노동자들이 백인 노동자들이 주요 기반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이거든요. 이들이 말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월가와 붙어있고, 대기업들의 돈에 의존하고 그러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도 온갖 좋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일부 의료보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했지만, 경제 불평등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민주당과 공화당과 이 모든 워싱턴의 기성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 공격하면서 나는 노동자 편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받았죠. 그러나 이것은 사기극인데요. 한 마디로. 이런 사기극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익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이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노동자 편이다 하면서 나는 그래서 중국이랑 맞서 싸우고 나는 그래서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흑인들을 공격하고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멕시코를 공격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문제를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자꾸 더 이런 폭력을 더 부채질하는 트윗을 날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노동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깨닫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 김혜민> 원장님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사실 원장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어제의 폭동이 이어지는 폭동이 시사하는 바가 많이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종일>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전 국민 의료보험도 있고, 그래도 뭔가 사회 통합을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도 지금까지는 잘 해냈고요. 그런 점은 크게 다행입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미국처럼 마음대로 해고하고 미국처럼 모든 걸 시장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중에 너무 많은 것이 답답한 현실이고요. 또 회사는 주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 국민 대다수가. 그런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장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장점은 배워야겠지만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미국을 자꾸 쫓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것을 확대하고 정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지금 미국 사회의 저런 모습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아까 원장님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안 되지만 소 잃었는데 외양간도 안 고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외양간부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 유종일> 그렇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종일>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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