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베네수엘라 2019년 한해 인플레이션 9,500% 폭등, 빈민율 90%
- 사우디보다 석유 매장량 많음에도 높은 빈곤율 아이러니
- 前 차베스 정권, 석유 수출로 복지정책 펼쳐..유가 하락에도 복지정책 유지해
- 베네수엘라 석유,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이권 챙겨..마두로 정권과 결탁 의혹
- 마두로, 美 속내 '원유시장' 인지하고 시장 개방 내비쳐
- 3연임 마두로, 강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취임식에 온 타국 정상 거의 없어
- 베네수엘라, 친중 친러 강화로 美 영향력 축소 우려도 한몫
- 中, 日항공권 50만건 취소..여행업계 여행사 카지노 화장품 음식 등 국내 업체 주가 상승
- 원달러 및 엔화 등 글로벌 환율 약세로 중일갈등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우위 따지기 힘들어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베네수엘라 통화확장 정책, 트럼프 좌파철학에 대한 반감도
- 베네수엘라 포함 남미국가, 돈 뿌려서 복지, 이를 통해 표를 얻어 좌파정권 유지..인플레이션 유발
- 9,500% 인플레이션의 뜻? 작년에 100원 빌렸는데 올해 1원 갚으면 된다는 얘기..빚을 안갚아도 되니까 돈 찍어 복지하는 악순환 반복
- 美-베 긴장감, 中 인도 등 주요 원유수입국에 공급 타격 가능성..국제유가에 영향
- 단, 中 안보 이유로 '원유 독립' 추진중..유가 안정 상황
- 中日관계 경색국면, 경제적 파급은 적을 듯..日, 대중국 수출 3.8% 불과
- 중일갈등, 국내 영향은? 韓, 日과 수출섹터 상당 부분 겹쳐..日, 대중국 수출 악화 호재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월드 TOP 3> 두 번째 키워드 베네수엘라 침공 임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척결을 내세워서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카리브해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범죄 단체의 수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상금까지 내걸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 이정환 : 그러니까 군사적인 개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인 것 같다.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하면서 이라크처럼 침공을 하는 게 아닌지 의혹이 들 정도로 해상에서 어떤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이라든지 이런 걸 의심하는 것들이 격침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 결국은 조금 위협적인 상황이다.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마약이 척결하고자 하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고요. 펜타닐 없앤다, 마약 없앤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 자체의 목표고 이 목표에 반대되는 마두로 대통령 특히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을 치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치거나 아니면 다른 쿠테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끌어내릴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분명히 뽑았는데 마약 범죄자의 수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게 해가 되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공작이라든지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마두로 정권이 부정 선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말 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마두로 정권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지금 보면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을 보면 복잡한 것 같아요. 인권 문제도 있고 비민주적 통치 문제도 있고요. 베네수엘라 경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하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 차영주 :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2019년 한 해 인플레이션이 9,500% 올랐습니다.
◆ 조태현 : 9,500이요?
★ 차영주 : 네. 9,500%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빈민율이 90%가 넘는 그런 국가죠. 근데 베네수엘라가 사우디보다 원유 매장량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탑에 들어가는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곤율이 높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죠.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전에 있었던 차베스 정권에서 여러 가지 기름을 팔아서 복지 정책을 어마무시하게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유가가 떨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 정책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기름을 자국 내에서 기업들이 추출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추출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군사 정권 마두로 정권과 결탁돼서 그 돈들이 밑으로 도는 게 아니라 위에서만 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계속해서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교수님과도 한번 나눴던 대화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쪽도 부패 이런 걸 다 떠나서 통화 정책의 실패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 이정환 : 아무래도 이제 확장 정책을 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죠. 이게 좌파 정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반미 좌파 정권의 철학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베네수엘라 기름이 또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데요. 정제가 필요한 기름입니다.
★ 차영주 : 양질의 기름이 아니죠.
☆ 이정환 : 그냥 퍼면 바로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정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 조태현 : 그만큼 기술이 필요하다?
☆ 이정환 : 기술도 필요하고 가격이 높습니다. 생산 단가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냥 퍼내면 팔수 있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최근 브라질 같은 곳에서 또 천연가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이아나였나요. 그 근처에서 천연가스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배경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정책들이 남미 정책들이 계속 문제인데요. 남미 정책들 때문에 밀턴 프리드먼 같은 통화주의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돈을 뿌려서 복지를 하고 복지를 하면서 또 표를 얻고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돈을 푼다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돈을 더 찍고 이런 양상들이 나오게 된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인플레이션 9,500% 그러니까 95배가 됐다라고 하면 작년에 100원 빌린 건 올해 1월이면 갚은 셈이거든요.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자꾸 돈을 찍고 복지를 하고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IMF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이 물가 잡자 금리 30% 가야 된다라는 40%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남미의 경제학자들 보면 되게 통화주의자들 거시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IMF 구제 금융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나라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매번 아르헨티나 IMF 구제금융 받고 이런 곳들인데 이게 약간의 좌파적인 성격 그리고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한 좌파적인 운용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적인 재정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재정 활용 이런 것들은 확실히 부작용이 있죠. 말씀하셨던 밀턴 프리드먼 이분이 했던 말씀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화폐가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원유가 많은데도 경제가 어려운 배경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행동들이 에너지 자원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 차영주 :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CIA의 특수 작전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항모전단을 카리브해에 투입를 했습니다만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전 어떤 비밀 작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앞서 셰브론(Chevron)이라든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그쪽에 석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정부라든지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석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지금 마약 문제를 표면적으로 하면서 군사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지금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그 행동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원유구나 그럼 원유 시장을 좀 더 개방해 줄게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했고요.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땡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마두로 정권이 이번에 3연임이거든요? 올해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취임식에 인접 국가가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한 나라만 왔어요. 어떤 나라들도 대통령 취임식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 조태현 : 강한 의혹이 있긴 하죠.
★ 차영주 : 강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마약 그다음에 속내는 원유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마두로 정권과 어떤 밀약을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살짝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베네수엘라에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게 조작 선거다 부정 선거다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여전히 그런 의혹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너지 이권 같은 것도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조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긴장이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국제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생산량 같은 것들이 사실 국제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주요 원유 수입국들은 중국하고 인도인데요. 중국, 인도가 굉장히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공급성 같은 것들이 제대로 유지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시설 같은 곳이 타격을 입고 만약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면 수출 라인이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자국에 쓰는 건 별로 없거든요. 수출 라인인데 이 수출 라인 같은 것들이 특히나 인도나 중국으로 가는 수출 라인들이 봉쇄된다고 하면 국제 유가 차원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아서 이 압력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미국이 경제 성장률 다운했죠? 그다음에 중국도 경제 성장률 다운하면 유가가 좀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나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면 원유 수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줄고
◆ 조태현 : 쓰는 곳이 줄어드니까
☆ 이정환 : 그리고 최근 중국 경향이 어떤 거냐면 원유로부터 좀 독립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 안보, 군사 안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군사 무기를 돌리려고 그러면 원유가 자꾸 쓰이는데 그 산업에서 원유 생산을 줄이면 자국 내에서 생산한 것만 가지고도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논리 같은 것들이 중국이 갑자기 태양광 많이 하고 이러죠? 그게 일반적인 이유는 아니고 그러한 영향들까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원유 수입 같은 것들이 앞으로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 조태현 : 석유는 군사용이다.
☆ 이정환 : 군사용으로 바꾸려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군사용으로 바꿔야 미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하는 거라서요. 아니 왜냐하면 수입을 막아버리면 당장 안 되기 때문에 군사용 이런 용도들이 있어서 당분간 가격 자체는 좀 안정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일본을 봉쇄를 해서
★ 차영주 : 그 사례랑 똑같죠.
◆ 조태현 :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석유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유가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하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때리는 게 최근에 트럼프 상황을 보면, 물가 오르죠. 엡스타인 표결도 이루어지죠. 지지율 폭락하고 있죠. 이런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 일부 그럴 수도 있겠죠. 원래 내부가 시끄러울 때 외부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그랬고 여러 가지 내부에 너무 목소리도 클 때 지금 중간선거 내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의 협업을 좀 더 강화할 가능성도 현재 지금 있다라는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라면 미국이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영향력 등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현재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선된 이후에 뭐 하나 지금 자신의 뚜렷한 어떤 치적 아니면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태현 : 지금 레임덕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차영주 :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나름대로 그리고 베네수엘라 문제는 과거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었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글로벌 유가가 120달러까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게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알제리 이런 쪽들이 대체재로 나왔습니다만 이 두 국가 또한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대표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걸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역사적으로 보면요.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로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 중에 성공한 케이스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점입가경 중·일 갈등입니다. 무서워요. 양쪽에서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개입 발언을 한 다음에 중국 쪽에서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양국 주재 대사 초치도 하고 중국에서 예정됐던 일본 보이그룹 공연도 취소했고요. 어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 이정환 : 굉장히 관계가 경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민간의 방문이 굉장히 줄었다. 지금 중국 항공사들이 100% 환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여행 갈 거면 다른 곳으로 우리 항공편을 바꿔주겠다고 할 정도로 아예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본에 가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100%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가도 문제인데요. 관가는 사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중국이랑 일본이 방문을 그러니까 관리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 조태현 : 일단 만나서 얘기는 해야지요.
☆ 이정환 : 그것도 단절됐다라고 할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마지막은 희토류 수출 금지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같은 것은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약간의 때늦은 명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5일만 해도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톤이 2년 만에 중국에 반입됐는데 이게 막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본 자체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다. 3.8% 정도 수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수산물 수출량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진행돼 가고 있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적인 이유가 대만을 언급해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회담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날 때도 대만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죠? 그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일본이 대만과 전쟁이 나면 자기 자위대를 가지고 중·일 전쟁 일으키듯이 들어가겠다라는 어마무시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 조태현 : 좀 오버한 것 같기는 해요.
★ 차영주 : 긁어 부스럼인 것 같아요.
☆ 이정환 : 정말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 기간 경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중일 전쟁이 또 그러니까 1937년 일어난 중일 전쟁이 굉장히 또 중국 입장에서는 뼈 아픈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만하고 자기가 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침략군으로 온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지금 정서상 합의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청일 전쟁, 중일 전쟁 다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일본 영화 짱구는 못 말려 등의 개봉 중단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요. 일본 보이그룹의 공연도 취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으로 가려던 수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 차영주 : 일단 엊그제 나온 수치를 놓고 보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권이 무료 취소되니까요. 그때 발표된 수치가 49만 건입니다. 대략 한 50만 건이 취소가 됐고요. 지금 그게 더 쌓이고 있겠죠. 그게 한 3일 전에 나온 데이터니까요. 계속해서 취소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우리도 막 다니다 보면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회사에 휴가도 내고 그다음에 일정도 빼고 여행 자금도 마련한 상태에서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라라고 한다고 했을때 만약에 집에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여행지를 바꾸겠죠. 그러면 50만 건 중에 최소한 3분의 1만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더군다나 일본 가는 분들이 길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요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거야 그렇지만 어차피 3박 4일, 2박 3일이면 우리나라에 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떤 주가가 올라갔느냐. 처음에 이 소식이 오후에 나왔습니다. 49만 건이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 주가가 거의 20%씩 올라가면서 한 이틀 정도 올랐고요. 최근에는 뭐가 올랐냐면 오늘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카지노 주식들이 올라와요. 그다음에 화장품, 음식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할 가능성에 지금 현재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 남의 불행이 우리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렇게까지 나설 수 있는 배경 이런 게 국내 지지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중·일 갈등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점도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 이정환 : 아무래도 공급망 통제 같은 것들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고요.
◆ 조태현 : 역시 희토류입니까
☆ 이정환 : 희토류 같은 것들이 일본에 수출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갑자기 덤터기를 씌운다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한 규제 같은 것들이 퍼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구애가 좀 있겠죠. 구애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관세 협상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같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사실은 물건 수출하는 게 상당 부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 못 팔고 이런 것들 자체는 나쁜 뉴스는 아니다 정도로만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중국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랑 중국 관계가 좋다가도 또 틀어지게 되면 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유심히 한번 보여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영향을 미칠 게 금융 시장도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배경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엔화 환율이라든지 지금 엔저 현상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 차영주 : 이 부분을 좀 냉정히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증시는 선진 증시고요. 우리는 신흥 증시입니다. 그래서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체제로 본다라면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는 대체제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증시와 우리 증시는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 조태현 : 우리는 선진국이지만 시장은 이머징 마켓이니깐요.
★ 차영주 :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써는 지금 엔화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죠? 돈을 또 계속 풀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달러 대비해서 글로벌 통화가 다 약세예요. 특히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로 통화도 약세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원·달러 환율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서로 약세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누가 비교 우위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에서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가 독도 문제가 한번 불거졌을 때 일본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일본이 핵심 소재 10개를 우리한테 수출을 안 했습니다.
◆ 조태현 : 맞아요.
★ 차영주 :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특정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봤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용어는 ‘한일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한령이라는 용어 대신 한일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도 한한령이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드 문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한일령이 단순한 이미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있고요. 일본도 자기들이 독도 문제에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도 정말 희토류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딱 저 수산물도 지금 아킬레스 건으로 보름 만에 문 닫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쉽게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동북아의 가까운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텐데 항상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 경제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영주 : 네. 감사합니다.
☆ 이정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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