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커들 美 해군 참모총장, 韓 핵잠은 中 견제용 "韓, 핵잠 건조하면 동맹으로서 핵심 경쟁적 위험 중국 관련 공동 목표 달성 기대"
- 위성락 "핵잠은 기본적으로 대북 억지력 차원" 발언과 대조..핵잠 역할 두고 한미 공방 가능성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허란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지난주에는 일이 진짜 많았죠. 금요일에는 팩트시트도 발표가 됐고요. 어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어요?
◇ 허란 : 네. 맞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4대 그룹이 5년간 8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5년간 125조 2천억 원, 삼성전자는 450조 원,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 원, LG그룹은 5년간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자의 70% 이상을 AI 로봇, 반도체 등 미래 산업과 RND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4대 그룹은 공격적인 국내 채용도 약속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6만 명, SK그룹은 연간 최대 2만 명, 현대차 그룹은 내년 1만 명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올해 1차 협력사들이 떠안은 자동차 부품 관세 수천억 원을 현대차가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5월부터 부품 관세 25%를 내고 미국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200여 개 1차 협력사로 향후 납품 단가 협상 때 관세 부담분을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화기애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관세 협상이 최종 마무리된 자리였잖아요?
◇ 허란 : 맞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서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에게 전하고 대통령도 화답하는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우리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 때문에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한국 정부 대단하다라고 하더라. 진심으로 존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 했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협상을 잘 이끌어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현대차 그룹은 경쟁력을 보강하면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 많은 분이 계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쓴 건 역시 기업인이라며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대미 투자가 너무 이 강화돼 국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좀 마음을 더 써 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 조태현 : 이 말이 공수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한 배경 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 허란 : 한국을 마더 팩토리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핵심 제품 생산과 R&D 기능을 갖춘 모 공장을 국내에 두고 해외는 생산 기지로 활용해 한국을 미래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만든 자동차의 82.7%를 해외에서 팔았지만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을 삼성 반도체의 핵심 기지로 키우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투자 나온 배경을 보자면 한·미 팩트시트 이게 발표된 걸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세 협상 타결이 이런 결정 촉진했다고 봐야겠죠?
◇ 허란 :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로 불확실성이 거친 게 큽니다.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반도체는 최애국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대미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이 중 2천억 달러는 투자 펀드를 통해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투입됩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조태현 : 이 내용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마스가 프로젝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 허란 : 네. 지난 15일 데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커들 총장은 한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함정 건조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계에도 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 핵추진 잠수함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둘러싸고 한·미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허란 : 네. 커들 총장이 14일에 내·외신 합동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핵잠을 활용하는 것. 즉, 원잠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한국이 핵잠 건조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동맹으로서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험으로 규정되는 중국과 관련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영화 스파이더맨 대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원잠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게 되고 지역 중심의 해군이 아니라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원양에서도 중국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겁니다. 이는 북한 억제력에 초점을 두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우리가 핵잠을 가지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억지력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 대조적인데요. 커들 총장은 또 대만 해협 관련 유사시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한국군 역시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가운데 핵잠 역할을 둘러싼 한·미 간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조태현 : 첫 발을 떼긴 했는데 의견을 좁히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계속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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