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1일 (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영한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 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영한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는데요. 의원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과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한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돌쇠장군’ 박영한이라고 합니다.
◆ 이현웅 : 돌쇠장군, 스스로 부르시는 별칭인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붙여주셨나요?
◇ 박영한 : 주변에서 붙여주셨죠. 의정 활동하다 보면 생각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 돌격형입니다.
◆ 이현웅 : 아마 의정 활동 스타일을 보고 붙여주신 것 같긴 한데, 외적인 모습과도 뭔가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장군감이다’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이십니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돌쇠 장군 이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들어와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영한 :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피로 회복 음료를 물보다 더 많이 마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숨 가쁜 일정이지요. 요즘은 감사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시민의 불편을 바로잡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매일 아침 회의실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잠은 주무세요?
◇ 박영한 : 그렇게 풍족하게는 못 잡니다.
◆ 이현웅 : 워낙 바쁜 시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게다가 더욱 그럴 게 올해 행감이 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행감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행감 준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박영한 : 서울시는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의 결과보다는 행정의 과정 보고서보다는 현장의 반응을 더 중점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보다는 그 예산이 실제로 주민의 불편을 줄였는가, 제도가 설계된 취지대로 시민에게 닿고 있는가를 세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원칙 있는 행정 그리고 시민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시민으로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몇 백억이 몇 십억이 이렇게 준비가 됐다 하는데도 내 삶에 체감은 안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보시는 것 같고요. 서울시 의회 코너의 메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시민들께 우리 청취자들께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서울역 광장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영한 : 서울역은 하루 약 60만 명이 오가는 그야말로 서울의 현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서울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금 혼잡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광장은 시민이 머물러야 활기찬데 서울역 광장은 그동안 지나가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흡연, 음주, 소음, 노숙, 쓰레기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고요.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광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그러면 서울의 첫 인상을 제도적으로 리모델링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 이현웅 : 해외 유명 관광지 같은 거 떠올려 보면 이런 역이 주요 도시와 통하는 역이 관광 명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은 흡연, 음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머릿속에서도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제기된 민원들도 많습니까?
◇ 박영한 :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한꺼번에 소화시키기는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하면서요.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서울역 관련 민원만 17건이에요. 그리고 주변 직장인 또 상인인 등 501명이 탄원서를 직접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시민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 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 민원은 예상하신 대로 흡연, 음주, 노상방뇨, 노숙, 쓰레기 투기, 소음 등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역을 이용하기가 겁난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죠.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관련 경찰, 코레일,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서 서울역을 협업으로 관리되는 광장으로 바꿔 가려 했다는 점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말씀하신 조례안이 통과 됐던 게 지난해 봄이었는데, 조례 반영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져야 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박영한 :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된 게 지난해 봄이었어요. 아직 확 달라졌다고 느끼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서울역 광장 조례는 단순한 환경 정비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최초의 서울역 역사 광장 관리 조례입니다. 재정 당시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우선 가장 큰 과제는 관리 주체의 분산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서울시 땅이면서도 코레일의 시설이 섞여 있고, 또 관할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단속은 경찰 등이 맡고 있는 복합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하나 해결하려면 기관이 여럿 얽히게 됩니다. 이번 조례는 그간 따로 움직이던 기관들을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연결고리를 만든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인권과 공공성의 균형입니다. 서울역의 어려운 현실을 바꾸려면 단속만으로 부족하죠. 그러려면 여기에 참 말씀드리기가 불편하긴 하지만서도 노숙인, 장애인 또 이동 약자 등 다양한 시민이 이 공간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가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연, 금주 구역 확대를 갖다가 환경 정비 강화 등 행정 기반을 다듬는 중입니다. 아직 체감할 만큼 큰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고요. 지금은 틀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이현웅 : 그동안은 깨끗이 합시다 이렇게 다들 외쳐도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 앞으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 보고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내용 가지고 오셨는데,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된 건가요?
◇ 박영한 : 맞습니다. 요즘 고립 청년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으시죠? 한때는 잠깐 쉬어가는 시기라고 생각들 하셨지만, 길어지면 세상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혼자서 버티는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여러 지원이 있었지만 생활비나 일자리 중심이라서 근본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사람의 마음에 가까운 방식으로 풀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도와주는 복지에서 다시 연결되는 회복으로 방향을 바꾼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청년이 손을 내밀지 않아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은둔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관련해서 인터뷰도 진행도 해보기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기도 했지만 금전적인 지원, 취업 이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들을 사회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방 밖으로 나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더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 박영한 :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예리하게 지적하셨듯이 고립 청년 문제는 말입니다. 복지보다 공감이 먼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다시 세상으로 나서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더 큽니다. 그 정책도 마음부터 돌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첫째, 찾아가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함께 걸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관계를 회복하는 정책이 중요하고요. 고립의 반대의 말은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관계거든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소모임, 멘토링 같은 연결망이 있어야 청년이 다시 사회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후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한 번 사회로 나왔다가 다시 고립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자리나 교육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고립 청년 문제 해답은 정책보다 사람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괜찮아요. 같이 해 봐요.” 라고 말해 주는 순간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손길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저희가 은둔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포함되는 세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은둔하게 되는 이유들도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손찌검 때문에,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성적 때문에, 취업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은둔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조례가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으로 이어갈 텐데,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이야기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 착공의 첫 발이 의원님 손에서 탄생했다고요
◇ 박영한 : 맞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중심이자 시민의 쉼터이지만은 2011년 대기 청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관광버스 진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이나 관광객 분들이 남산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 불편을 풀면서도 남산의 자연은 지키자 라는 생각으로 남산 곤돌라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즉, 곤돌라를 타면 남산이 더 푸르게 자란다는 구조예요. 예. 서울 시민의 편의와 환경에 함께 하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 서울 사는 분들도 남산을 매번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한 번씩 가면 어떻게 정상으로 올라가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연도 지키고 또 편하게 이용도 할 수 있는 방법, 늘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곤돌라 사업의 첫 발을 의원님이 탄생을 시켰다고 하고요. 요즘에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로 남산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체감하세요.
◇ 박영한 : 요즘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남산 타워 앞에서 사자보이즈 포즈를 많이 취하는 그런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남산이 이제는 서울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여행객들이 꼭 들르는 명소가 되었어요. 그만큼 사람은 많아졌는데 문제는 길이 그대로라는 거죠. 가시는 길이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혹은 어르신들에게는 지금의 오르막길이 정말 큰 장벽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단순한 관광 인프라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남산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이동의 평등입니다. 자연은 보호하고, 접근성은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생각해 보면 케이블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곤돌라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랑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박영한 : 이 부분이 바로 이 행정이 맞는 현실의 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저는 사업이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니라 공공 교통이자 환경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건 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통한 안전을 위한 도시 정책으로 봐주십사라고 하고 싶어요.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조례의 취지대로 행정 절차를 충실히 밟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논쟁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남산으로 완성되도록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워낙 또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무언가 정책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또 가로막히거나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또 잘 협의하고 갈등을 넘어서는 게 노하우일 텐데, 아마 워낙 잘 해 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한 말씀과 함께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 많이 응원해 달라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한 : 제 의정 아이콘은요. 바로 원칙과 현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문현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건 반쪽짜리 행정이 되는 거죠. 저는 늘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현장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지만 거기서 만나는 한마디, 한숨, 한 번의 웃음이 제 의정 활동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되, 시민 곁에서 답을 찾는 의원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행정은 원칙 위에서 정치는 사람 속에서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민 여러분이 제게 주신 관심과 목소리가 서울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가끔은 ‘요즘도 현장 다니시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봐 주신다 하면은 제게 가장 큰 응원이 되는 힘입니다.
◆ 이현웅 :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탁상 행정에 고치지 않고 정말 체감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믿음이 갑니다. 돌쇠 장군이라고 하셨나요? 돌쇠 장군 박영한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영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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