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최대호 안양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행복의 최대치, 최대호의 이거 아냥? 코너로 만나보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거 아냥? 번외편으로 이 자리를 찾아오셨는데요. 최대호 안양시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오세요.
◇최대호 안양시장(이하 최대호): 반갑습니다.
◆박귀빈: 오늘은 특별히 번외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번외편일까 궁금하실 텐데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주제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일단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시장님.
◇최대호: 그렇죠 아직도 국민들이 지방 자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특별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귀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취자 분들도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주 나오시는데 나오시자마자 때마다 항상 지방자치 대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을 해 주시지만 정확하게 의미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분들이 좀 귀기울여 들어주시면 지방자치가 뭔지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시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러면 행복의 최대치, 최대호의 이거 아냥? 코너로 만나보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거 아냥? 번외편으로 이 자리를 찾아오셨는데요. 최대호 안양시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그냥 동네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다 이 얘기인 거죠?
◇최대호: 그렇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어요. 참으로 빠르지요? 지방자치의 큰 의미는 바로 내가 사는 우리 동네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치의 힘이거든요. 30년 전 민선자치가 지방자치 시작됐을 때 비교하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내기도 하고 지역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자치가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는 제도와 또 시민의 참여 그리고 관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1995년에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정말 30년이 됐네요.
◇최대호: 그렇습니다.
◆박귀빈: 시장님은 그 30년 동안의 어떤 변화를 체감을 하세요?
◇최대호: 민선자치 30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행정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시민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참여의 자치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도 작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거든요. 또 복지 교육, 환경, 교통 같은 생활 전반의 인프라가 크게 향상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눈에 띄게 이렇게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예전에 산업 도시 안양 이제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서 살기 있는 도시로 성장 발전했고요.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박귀빈: 네,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변화됐다는 것도 느껴지지만 확실히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데 또 늘 나오는 목소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여전히 왜 나오는 걸까요?
◇최대호: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형식적 자치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자치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방자치가 정착돼 있고 선진화된 몇 국가들의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2천년대에 지방분권 일괄법을 제정해서 중앙에 이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했어요. 이를 위해서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게 돼 있지요.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라든지 또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력 또 지방 창생 전략을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인구 정책과 산업 정책을 마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럽은 더 진전된 형태인데요. 독일은 헌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서 가능한 한 하위 정부가 일을 처리하도록 보장을 하게 됩니다. 또 기초 자치단체인 게마인데가 있는데요. 게마인데가 교육이나 복지, 환경 도시 계획을 추진하며 재정권도 강하게 돼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제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82년 지방분권법을 통해서 시장이 중앙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행정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재정과 인사에서 여전히 중앙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지방 정부가 스스로 그 책임지고 혁신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함께 강화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다음 30년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럼 확실히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법 제정이 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 일괄법 제정됐다고 말씀하셨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법 있다고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은 많이들 내시는데 아직 관련한 법이 없는 건가요?
◇최대호: 지방선거법 제정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 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 지위나 권한, 또 인사,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면 의회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책임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집행기관의 협치 구조가 보다 균형 있게 자리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국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야만 지방 정부도 바로 설 것이고 또 지방 정부로 서야만 시민 중심, 즉 주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 분권이 실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중앙이 지방을 믿고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첫걸음이고요. 또 앞으로의 30년은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만드는 자치의 시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법이 이러한 건강한 협치의 성숙한 자치 문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귀빈: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고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신 건데요. 그 시장님이 보니까 안양시장이시면서 전국 22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제5대 회장이세요?
◇최대호: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이런 경우가 다른 시에도 있나요?
◇최대호: 다른 시 이제 전국에 22개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실현해 보자라고 해서 벌써 10여 년 전에 지방자치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자치 실현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인데요.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역 자원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도 개선 촉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출범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자치분권 대학과 함께 전국의 98개 시군구 2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를 했어요. 3만 명 정도가 넘는 자치 인재를 우리가 길러냈습니다.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역의 변화를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주민이 배우고 또 지역이 성장하고 그리고 제도가 바뀌는 참여형 분권 모델이 실현 가능한 것을 제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 지방 정부 협의회는 사람 또 지역제도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10여 년 전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생긴 건데 지금 5대 회장으로 계시잖아요. 22개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회인데 보통 이런 회장은 이렇게 지자체 시장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5대 회장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대호: 제가 올해부터 맡은 거 맡았어요.
◆박귀빈: 맡아보니까 어떠세요?
◇최대호: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 가야 할 길도 아주 멉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앙정부 그리고 국민의 어떤 성숙된 지방자치 문화를 교육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 정부 중앙 정부가 풀어야 할 축제도 많고 또 이런 논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향후 30년의 미래 지방 자치의 모델을 완성하는 데도 막중한 저는 임무를 미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박귀빈: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최대호: 내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박귀빈: 내년까지 지방 정부의 어떤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시간이 길지 않은데요. 시장님, 지방 정부가 이렇게 자치분권 확실히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호: 가장 중요한 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중앙은 지시하고 지방은 집행하는 구조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권한과 지방 분권이 함께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실정을 가장 잘하는 지방의 정책을 설계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권한과 재원을 함께 내려줘야 되거든요. 둘째 지방과 중앙 간의 상시 협의체를 제도화해서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과 중심의 책임 체계를 확립해서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결국 중앙이 통제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지방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중앙이 지원하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다음 30년 지방자치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과 제도적 틀을 제시하고 지원하되 구체적인 실험과 지역 특성에 맞는 판단은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지방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요. 또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지역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잘 조정해 왔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현실감과 신뢰성을 높이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귀빈: 그동안은 중앙에서는 지시하고 지방은 그대로 그냥 집행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을 해주는 수평적 구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확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주도해서 진짜 지방자치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또 그 지방 내에서는 주민들이 주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호: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러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또 많은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하고 계신 거죠?
◇최대호: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만 해도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의 주민자치 리더십이라든지 또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다양한 과정과 함께 주민 참여 예산 학교 교육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 교육도 개설되고 있고요. 이러한 제도화 교육은 지역의 주체로서 다양한 지역 문제를 시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주민 제안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는 지역사회를 이루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의 특색 또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상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내가 내는 세금을 내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 시민 정책참여단과 온라인 시민 제안 플랫폼은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이런 자치를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귀빈: 안양시에서 시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되게 많았거든요. 주민자치 대학이 일단 있네요? 주민들이 대학 다니시는 거예요.
◇최대호: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대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의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거지요. 어떻게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인가 또 지방자치의 실천 과정의 방법,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은 주민 수기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직접 시민들이 예산을 제안을 하네요?
◇최대호: 내가 내는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내가 내는 세금이 우리 지역에도 적절히 쓰일 수 있어 예산을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양시가 2010년부터 법을 만들었고 2011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주민 제안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도 하고 계셔 가지고 이거는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은 필요하겠는데 하면 직접 본인들이 제안하고 이러시는 거네요.
◇최대호: 그렇죠. 마을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행정이 관에서 주도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을의 역사성 정주성이랄까 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제안된 내용들을 저희가 잘 토론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귀빈: 안양 시민분들은 이런 거 많이 참여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최대호: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난 10월부터 이번 11월 사이에 축제가 많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시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이 문제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 내용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또 지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는 이런 축제인데요. 정말 만점입니다. 아주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박귀빈: 사실은 이 시민들이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건 어찌 보면 이 지자체의 역할인 것 같아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호: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은 시민 참여와 또 권한 확대 그리고 단순한 자치의 시대를 넘어서 진정한 분권과 협력의 시대를 나가야 되거든요. 시장도 상당분의 공약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곧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권한을 내려놓고 가장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결정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일부 공무원들이 예산도 세웠고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상당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제안을 해주시고
◆박귀빈: 주민들이 제안을 하시는군요.
◇최대호: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제안하게 되면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확실히 모든 지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요. 30년 지방자치를 쭉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올리실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도 좀 어느 정도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호: 네, 청취자 여러분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많은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의견을 내기도 하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자치가 바로 지방 자치가 완성되는 길입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고 또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안양시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간과 자연 지역사회 주민 간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복원과 또 친환경 도시 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참여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손잡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최대호 안양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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