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8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외교 200점, 빠르게 방향 설정한 통찰력에 박수
- 안미경중은 과거 패러다임..경제·산업은 미국과 보완 관계
- 한미 조선 협력은 우리가 키를 쥔 상황,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 APEC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쓸 것
- 한덕수 내란 동조 혐의 심각해,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 아쉬워
- 검찰 개혁은 전광석화처럼…경찰 권력 집중도 함께 점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에 걸쳐서 한일 협력 한미 동맹을 다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양국 간의 정상 간 신뢰를 쌓았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 속에 구체적인 무역 관세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챙기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의원연맹 이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 계신데요.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잘 됐다는 평가, 국민의힘은 평가 절하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있습니다. 몇 점 주고 싶으십니까?

◇이언주: 저는 200점 주고 싶습니다.

◆김영수: 상당히 우려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해외 언론 평가도 그렇고요. 일단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크게 쌓은 그런 회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언주: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숙청 또는 혁명 이런 SNS 글도 직전에 남기고 이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이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산업 구조의 어떤 큰 변화 그래서 국제 질서 속에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안미경중이라는 이런 이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중국의 산업 생산기지를 두고서 중간재 무역을 주로 해오던 과거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지금의 현재 무역 구조를 보면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고 미국하고 우리는 산업 구조 면에서 정확하게 보완적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맞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어떤 이념적 혹은 그동안의 관성 때문에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게 그리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와서요. 그런데 이것을 직시하고 이 방향으로 최고 어떤 리더가 국가 리더가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상당한 통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괄목할 만한 부분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관심 뭐 이것은 지정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것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북한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최근에 급속하게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은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향후에 큰 어떤 구도 변화가 동북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아주 적시에 파악을 하고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한반도 균형자론 이런 얘기를 사실은 꺼내긴 했습니다만 듣기는 좋지만, 현실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면서 미국이 어떤 키맨으로서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때 동북아 평화가 온다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트럼프 쪽에 이런 부분들을 건네고 또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에 그동안의 이 자세에서 이제는 미국과 함께 제조업도 함께 할 수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함께 할 수 있다. 큰 구조 개편의 방향을 일단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 문제 해결에서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 평가를 해 주신 거잖아요?

◇이언주: 네, 결국 미국하고 관계가 북한이 개선됐을 때 결국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위해서 북한은 러시아를 어떤 축으로 쓰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아까 안미경중 문제는 그것은 어떤 이념적이거나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를 택할 거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위상 자체가 사실은 강대국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중견 강국으로 성장을 한 상황 속에 경제 구조를 보자면 어쨌든 중국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그런 어떤 중국하고의 산업 특히 전략적 전략 산업 분야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을 견제를 미국이 지금 해 줌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지금 활용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물꼬를 트고 어쨌든 상당히 잘 영리하게 대통령께서 활용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경제 협력 분야, 특히 제조업 협력 분야 조선업 특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일 정상 간에 일단은 그 문서 합의가 좀 없어서 그게 우려된다 걱정된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언주: 제조업 협력 분야에서요? 그것은 저는 문서 합의가 그렇게 꼭 중요한... 물론 문서 합의는 향후에는 결국에는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땅을 벗어나서 제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제 기초 제조는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제조의 특성상.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어떤 협정 형태의 문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국회를 통해서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역할을 하게 지 그것을 위해서 또 저희 국회가 또 역할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제조 또는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는요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키를 쥐고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할 수 있기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배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선업에 있어서 G1이 중국이고 G2가 대한민국인데 특히 첨단 분야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군함을 중국에다가 만들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맹국인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선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안미경중 노선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언론은 좀 약간 부정적인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중한관계는 제3자에 의해서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언주: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전략 분야에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하고 경쟁하는 관계이고요, 중국은 우리의 도움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의 생산기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중국이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생산비가 그렇게 싸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의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후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들을 사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지적 재산권 면에서 많이 침탈당한 것도 사실이고요. 보호가 제대로 안 되었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중국이 모방해 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치열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 분야에서는 경쟁 열심히 하고요.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생산적 경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만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전략 분야가 아닌 분야들 그리고 지리적 이점 때문에 서로 간의 무역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상업적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여전히 서로 간에 상호 간의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서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남북관계 개선, 특히 북미 관계에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는 10월 APEC 때 만날 수도 있을까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언주: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하노이 노딜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금 남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한 어떤 불신을 또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간에 어떤 가교 역할이 필요할 텐데 저는 아마 그 사이에 혹여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개선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되고 미러 관계가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현재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신뢰 관계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러시아가 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지금은 좀 단절돼 있지만요 그러나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상황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사이에 또 많은 외교적 노력 그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APEC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매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어쨌든 APEC에 초청도 하고 아까 이제 무역 문제는 경제 문제고 실익 문제라 그런 것이고요.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어쨌든 선린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여기 APEC에서 미중 간에도 회담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아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10월 경주 APEC 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초청에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이언주: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오는 상황이고 또 베이징에서 경제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중국이 또 내수가 굉장히 어렵고 국제무대에서 지금 현재는 약간 소강 국면에 있어서 중국도 국제무대에서 좀 어떤 활약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APEC 무대를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되면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10월 APEC 회의에서 북한 또 미국 중국 까지 다 이 정상들이 함께 와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로운 당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난도 보냈고 또 정상회담 결과도 만나서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언주: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비록 전한길 씨가 밀었다 그다음에 반탄파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는 틀림없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제안하신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협치를 통해서 지금 이 어떤 외교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여야 또는 이제 정부와 국회 간에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에서도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대립도 많이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잘 존중해서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반성 없이는 악수할 수 없다고 했던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는 축하 난을 보내긴 했더라고요.

◇이언주: 내란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특검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적 수사와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공적으로 저희는 분명하게 아주 엄정하게 저희는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은 어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건 가려야 된다.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별개로 어쨌든 야당의 정당한 대표로서 존중하고 또 파트너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뭐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내란 특검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잖아요.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언주: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어떤 증거 인멸을 지금 와서 더 인멸할 게 뭐 있겠느냐 뭐 이런 판단도 한 게 아닐까, 지금 구속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미 인멸할 거면 인멸 다 했을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실질적인 판단 같은 거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사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것은 이제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내란 사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의 필요성 자체의 실무적인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란 그러니까 정말 사상 초유의 지금 이 시대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회 이전에 하나의 방어막이 더 있었습니다. 실은 국무회의에서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려고 헌법이 국무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누구 하나 제대로 목소리 낸 사람이 없었고 막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동조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응당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성호 장관이 행안부의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입장을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언주: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당연히 하고 굉장히 그 부분은 빠른 속도로 저는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여라도 정성호 장관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한쪽을 개혁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에 힘을 실어줘서 또다시 그 권력기관이 기관 권력화돼서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 왔습니다. 혹은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권력을 줬을 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던가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선에서 민간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보면 사실은 이 일선 경찰관들의 부패나 이런 어떤 수사의 무능도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경찰로 쏠리는 어떤 권력 그리고 경찰의 문제는 과연 없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행안부에 문제는 없는지 같이 함께 살펴봐야 검찰 개혁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적은 지적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 더 선명하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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