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소통수석부대표
-한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극복해나가자는 뜻 함께한 것이 큰 의의
-언론·사법개혁까지 9월 25일 본회의 때 다 맞춰질진 상황 지켜봐야
-언론개혁 통한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와 제재 강화해야
-조국 행보와 말에 너무 큰 의미부여 많아, 잠시 그렇게 하도록 둬야
-한덕수, 비상계엄 막을 위치에 있었는데 부재…큰 오점으로 남을 것
-국힘, 당 대표 누가 되든 반헌법 위헌 정당으로 달려가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8월 25일 월요일 아침, 첫 이슈인터뷰 주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원내 소통 수석부대표를 지내고 계시고요, 여러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소통수석부대표(이하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지금 사실 국회는 지난 목요일부터고요, 금요일 잠깐 하루 쉬긴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어서 굉장히 저도 피곤한 모습으로 오늘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김영수: 지금 노란봉투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거죠?
◇박상혁: 지금 현재는 상법 관련된 상법 개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정정하겠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도착에 앞서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공동 합의문도 17년 만에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상혁: 먼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냉정한 저는 실용외교가 아니라 현실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북아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여러 가지 통상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어떤 서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 나선 것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제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 윈윈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중국과 한국은 또 한편으로는 제조업의 이해관계가 있긴 한데 또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매우 압력을 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일본밖에 없고 일본도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17만 17년 만에 이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저는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관심이 컸던 사안 중에는 이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언급하느냐가 관심사이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실용외교 앞에서 미루어진 과거사다, 과거사가 미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더라고요.
◇박상혁: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결국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이냐, 이 통상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함께 극복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그 정신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세계 질서의 급변하는 환경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CNN 뉴스 봤는데 굉장히 CNN에서도 외신 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재명식 현실 외교가 하나하나씩 진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시바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시바 총리에게 여러 협상의 기술을 좀 많이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박상혁: 그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상회담하면서 상대방 정상한테 그런 걸 물어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격이 없고 말 그대로 하나하나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냐,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정말 현실적으로 물어보실 만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처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충분한 어떤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 좋은 회담이었다, 좋은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상혁: 이번 회담의 의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경제 통상 문제, 이미 지난번에 그 관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구체화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김영수: 상호 관세가 원래 25% 매긴다고 했는데 15%로 낮췄습니다.
◇박상혁: 아직도 당시에 구체화되지 않고 확정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문제 두 번째가 동맹의 현대화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미국의 생각 아닙니까?
◆김영수: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박상혁: 그렇죠. 거기다 더해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지금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는 우리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이라고 해서 정말 한반도에 있어서 대북 억지력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저는 지금 한반도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여기서 또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에서 통과하고서 인준까지 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그리고 한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 개척 이게 세 번째 의제인데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함께 한미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의 개척 협력들이 필요합니다. AI도 그렇고 이런 것 관련돼서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부분을 각인시키는 것, 이 세 가지 점에서 충분히 저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관세 관련해서 추후 협상 또 안보 이슈 또 여러 가지 협력 사업 관련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당정 문제 잠깐 물어볼게요. 검찰 개혁을 놓고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좀 신중론 그리고 당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견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 대표 간 만찬을 통해서 해소됐다는 거예요?
◇박상혁: 정부를 신중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역할이니까...
◆김영수: 공론화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상혁: 책임 있게 이걸 어떻게 내실화 할 거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공론화도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당은 그동안 해왔던 우리 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한 건데 결국 지도부 만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다 모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9월 25일 본회의 전까지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는 조직 개편안을 담아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들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한 저는 굉장히 이제 저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 대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이면서도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이제 계속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수 증원 문제가 있잖아요.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도 있고요.
◇박상혁: 먼저 언론 개혁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의 책임성 강화도 있지만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조작 정보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부와 여당이 굉장히 가지고 있거든요. 허위 조작 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표현은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12·3 내란 이후에 봤습니다만 무슨 특정하게 제가 거론하면 그렇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게 범람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제재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사법개혁 관련되어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증원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막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하고 있고 우리 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25일까지 다 맞춰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봐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3대 특위가 돌아가면서 과제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진 대로 9월 25일에 아마 저희들이 지금 처리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그 매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또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박상혁: 그거는 한번 봐야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언론 지금 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쟁점이었다면 저는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이건 아예 지금의 제재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파 가능성이라든지 더 사람들이 쉽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걸 진짜로 믿게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은 조금 더 강화되었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우려하는 분들은 언론 자유의 영역이 많이 또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박상혁: 그래서 기존 언론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언론은 기존대로 여러 가지 장치 자체적인 장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의 허위 조작 정보는 전혀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규제의 필요성들이 있다. 그리고 아마 언론특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이야기해 볼까요?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혁신 정책연구위원장이 됐죠. 최근에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영·호남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상혁: 저는 언론이 너무 조국 전 대표에게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같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다른 정당의 전 대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결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아마 본인도 본격적인 정치의 장으로 돌아왔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당을 창당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좀 제한적인 영역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받는 그런 비판과 평가에 대해서도 본인도 스스로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가운데서 성공해야 본인이 원하는 또 길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조국 위원장은 일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박상혁: 어쨌든 함께 이번 대선을 치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평가할 만하죠.
◆김영수: 그러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할 예정이고 또 호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고 가는 것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박상혁: 저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언론인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는데 그냥 뭐 지금은 잠시 그렇게 하도록 조금 관심을 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 조국 위원장이 최근에 2030 남성들 일부가 극우화되고 있다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게 70대와 유사한 극우 성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발언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는 대부분의 젊은 우리 청년 세대의 건강성을 믿습니다. 혹시나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영역에서 함께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영수: 조국혁신당과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센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것 같아요.
◇박상혁: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의 수사 기소 분리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하겠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인사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검찰 개혁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거나 완전히 최소화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논의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청구 소식 좀 물어볼게요. 6가지 혐의가 포함이 됐는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위증 혐의가 포함이 됐어요.
◇박상혁: 한덕수 총리는 제가 대정부 질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지금 맞닥뜨렸던 분입니다. 이번에 영장 청구한다는 소식을 보면서 지난 총선 후에도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왜 그만두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 여당이 대패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을 책임지는 한 축인 총리가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헌정사적으로 이례적이다. 굉장히 그때도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본인은 아마 사퇴를 그때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왔지만 결국 국회 동의 문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순간까지 맞이하게 된 거죠. 한덕수 총리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에 갑자기 본인에게도 맞지 않는 대선 후보 출마 이런 사실상의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총리라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막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하지 않은 역할 즉 부작위에 의한 자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는 계엄 선포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특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위증인 것이 드러났고 본인도 지금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씨로부터 그런 문건을 받아가지고 검토한 게 CCTV로 확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국회와 또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말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영장 청구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헌정사에서도 큰 오점으로 남는 순간이 될 겁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인데요. 김문수·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걱정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다시 윤어게인 외치는 세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상혁: 저희들은 당연히 이번 12·3 내란에 대한 진솔한 사과 진정성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번엔 찬탄과 반탄의 지금 대결이 됐습니다. 결국 그 반탄 세력이 이번에 지금 결선 투표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반헌법 정당으로, 또 위헌 정당으로 거의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 그러니까 여당과의 거리를 좁히기보다 먼저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되든 민주적 질서 안에 과연 국민의힘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악수하지 않고 있잖아요. 두 후보 누가 돼도 악수는 계속하지 않겠네요?
◇박상혁: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 가치가 다른 이런 지금 반헌법 정당과 악수라는 건 결국 서로 간에 상호 협력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인데 함께 할 수 없겠죠.
◆김영수: 네, 오늘 이슈인터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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